공부하는 동료시민들 역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김민정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윤김진서 기본소득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김서원 전대넷 동덕여대 연대국장의 단체 사진. 나란히 서서 신지혜 후보의 기호 숫자 4를 표현하는 손가락 4개를 펼치고 있다.

공부하는 동료시민들 역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2천여 명의 대학생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취업, 주거, 대학교육 등의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청년과 대학생 대상의 정책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속에도 ‘선별’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부모찬스’가 없는 사람이 지원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공고한 탓입니다. 하지만 ‘선별’은 사각지대를 만들고, 복지 대상을 늘리는 데도 걸림돌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60% 미만 청년에게 10개월 동안 20만원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이 올해 시행됩니다. 청년 소득 중 30%를 주거비에 써야하는 현실에서 생애 단 한 번 10개월 간 20만 원 월세 지원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위소득 기준 때문에 아쉽게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에겐 큰 박탈감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중위소득 기준을 더 완화하자는 것은 예산 핑계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한시적인 지원을 넘어 집값을 낮추고, 부동산 이익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변모해야 합니다. 종부세를 폐지에 가깝게 완화하겠다는 사회에서는 부동산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본소득 토지세를 걷고, 이를 모두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것이 집값도 잡고, 실질적인 월세 지원을 경험하고, 주거안정의 기본을 세우는 방안입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도 ‘대학생이니까’ 지원하는 것을 넘어 공부하는 동료시민에게 필요한 정책공백을 채우는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경험하는 주거불안정, 소득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소득 도입을 약속드리며, 취업 과정에서의 차별을 없애는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말이지요.

오늘은 성년의날이기도 합니다. 대학 공부를 선택했든 그렇지 않든, 차별 없이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성년의 시기에 더 많이 마주하게 될 불안 때문에 자신을 갉아먹지 않아도 되는 서울을 약속드립니다. 당신의 바람, 함께 이룰 서울시장, 신지혜와 함께 해주세요 🙂

2022년 5월 16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겸 서울시장 후보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