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보기

한국정치의 수준, 정파적 이해를 넘어서야 합니다

최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반경 100m 집회금지구역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법안들입니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35번이나 '자유'를 말하며,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 다짐하는데, 정작 국민의힘에서는 용산 집무실 근처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모습입니다.

법원이 '대통령 관저'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용산 집무실 앞 집회를 허용해 경찰의 무리한 법률 해석에 철퇴를 가하자, 아예 법을 바꿔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5.18 추도식에 의원들을 대거 대동하고 참석한다 한들,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를 선택적으로 들으려 하고 헌법적 자유를 제한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면 보여주기 정치 외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정청래 의원 안도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직 대통령과 마을 주민들의 피해를 막으려 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입니다.

대통령의 퇴임 후 '편안한 삶'은 보장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판단과 정책은 먼 미래에까지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권력의 중심과 언론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전직 대통령을 향한 항의가 큰 효과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될수록 서서히 집회로부터 자유로워지겠지만, 어쨌거나 대통령 사저가 집회 대상이 되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모든 전직 대통령들이 감수했던 일입니다.

고작 100미터 거리제한을 둔다 해서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사라진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1km 금지구역이라도 설정하시겠습니까? 괴롭힘에 가까운 집회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의 정치적·행정적·법률적 해결책을 모색할 일이지, 집회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서로 극렬하게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당에서, 저는 동일한 사고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제한해서라도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각 정치세력의 핵심 인물을 보호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발상 말입니다. 국민의힘의 핵심 가치인 '자유'도,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에 들어가 있는 '민주'도 거침없이 포기합니다. 지향은 어디 가고 당파성만 나부끼는 현실입니다.

집시법 11조는 이렇게 강화되어야 하는 조항이 아니라,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조항입니다. 한국만큼 광범위하게 집회금지구역을 정하고 세세하게 규제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습니다. 국가기관의 편의를 위해 시민의 자유를 거침없이 제한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 하겠습니까?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의 집시법 11조 폐지 주장에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국정치의 수준도 정파적 이해를 넘어서야 합니다. 

2022년 5월 18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