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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대하게 횡재세 한번 해 봅시다

제가 4월부터 줄곧 주장했던 정유사에 대한 횡재세(windfall tax)에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유가 급등기에 앉아서 엄청난 이익을 올린 에너지기업 초과이익에 과세하자는 논의가 세계 각국에서 불붙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유 4사는 2016년부터 작년까지 손실 포함 25.4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올 1분기에는 4.2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이익을 냈습니다. 정제마진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이 추세라면 2분기에도 4조원 이상, 올해 영업익 15조원은 너끈히 달성할 것입니다.

저는 탐욕이나 징벌 측면에서 횡재세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수의 불행이 소수의 막대한 이익으로 전환되는 질서가 구축되었고, 어떤 이들이 특정 조건 하에서 이 질서를 지나치게 영리하게 이용한 결과 돈을 쓸어담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와 운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정유사가 기름값을 올리더라도 수요는 늘 존재하고, 유류세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기간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유가보조금를 지불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로 마진을 늘리는데 일조합니다. 제가 분석해보니 휘발유 세금 164원 깎아줬더니 실제 소비자가에는 68원 반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누구 주머니로 들어간 것일까요?

독과점 시장질서에서 가격결정력이 있는 정유사들은 유가하락기 손해는 최소화하면서도 상승기의 이익창출은 극대화하는 시장질서를 창조해냅니다. 코로나로 정유사에게 최악의 국면이었던 2020년 손실은 5조원 수준으로 막아냈는데, 2021년 7.2조 영업이익으로 바로 복구하고 2022년에는 다시 없을 돈잔치를 벌이는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2016년부터 올 1분기까지 30조입니다. 정유사들의 이런 수익은 혁신과 기술개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국제 유가 폭등과 우월한 시장지배력에 근간합니다. 과연 이런 이익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요?

대장동 사업의 구조가 널리 알려지면서, 민간 개발업자의 초과이익은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우연에 따른 횡재를 어떤 개인과 사기업이 몽땅 가져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자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적 공급망 위기에서 야기된 정유사들의 대규모 이익을 일정부분 환수해,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와 위기에 내몰린 화물노동자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활용하자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초과이익에 과세한다 하더라도 기업은 여전히 대규모 이익을 누리며, 기간산업의 위기에는 늘 그랬듯 정부가 구원자로 등판할 것입니다.

시장자본주의의 맨 앞에 선 영국과 미국이 횡재세 도입에 적극적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유가 폭등기에 국가는 재정지출로 유가를 보조하고, 소비자와 기업은 물가부담을 떠안고, 에너지기업은 돈방석에 앉는 상황, 시장 실패 아니겠습니까? 과감하게 정부가 나서서 개입과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파멸을 회피해 온 역사입니다.

민주당은 횡재세를 검토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유사에 가격인하를 읍소해 보거나 자발적으로 기금을 설립하게 한다는 입장을 우선합니다. 누구에게도 미움받고 싶어하지 않는 '착한 임대인'식 사고방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과세 형태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에서의 토론과 논쟁을 기대합니다.

2022년 6월 23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