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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체감되십니까?

오늘부로 유류세가 7% 더 인하됐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을 추가로 깎아 준다고 합니다.

가격하락을 좀 체감하셨습니까?

오피넷 자료를 보면 오늘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5원, 경유는 9원이 떨어진 것으로 나옵니다. 25%밖에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직영주유소 외에는 즉각 반영은 어렵지만, 기존 재고 소진 후 1-2주 후에는 반영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입장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의 유류세 인하의 효과를 분석해 보건대, 2주 뒤에 떨어지는 액수도 만족스럽지 않으실 겁니다.

지난 11월부터 6월까지 휘발유 유류세 인하액 182원은 69원, 경유 인하액 129원은 53원밖에 소비자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을 고려하여 의원실이 분석해 29일 JTBC를 통해 공개한 내용입니다.

국제유가가 300원 오르는 상황에서 유류세를 100원을 깎아주면 대체로 200원 정도만 인상된다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석유시장은 특성상 세금이 그대로 가격에 전가됩니다. 100원을 깎아주면 100원에 가깝게 가격이 빠져야 말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난 8개월의 인하기간 동안 40원 정도밖에 가격이 빠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반영율을 적용한다면 이번 유류세 추가 인하로 아마도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3원, 경유는 15원 하락에 그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유류세 인하로 정유사는 막대한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세 인하 기간 동안 정유사의 세전공급가와 싱가포르 현물가의 차액, 명목상의 마진을 보여주는 숫자가 유류세 이전에 비해 20% 이상 늘어났습니다. 국제원유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마진 규모는 더 커집니다. 휘발유는 50%, 경유는 80%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옵니다. 정유사들은 원유를 수입해 정제하여 공급하므로 이 수치가 실제 마진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올라간 만큼과 유류세를 인하한 액수를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가격을 올려 받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정부가 세금 인하분으로 수요를 지탱해주니 가격을 더 붙여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유 4사는 작년 4분기 2조, 올해 1분기 4.2조라는 엄청난 역대급 이익을 올렸습니다.

소비자들에게 혜택은 찔끔, 정유사 혜택은 왕창, 정부는 막대한 세수 포기, 이것이 현 유류세 인하정책의 진실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여당과 민주당 할 것 없이 유류세 감면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말하는 모습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정책효과를 따져보지 않습니까? 기재부와 산자부 관할 부처에 제가 물어봤는데 정책분석 보고서 한 편 나온 게 없답니다. 누구 배불리는 일인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이제서야 분석을 해보겠다며,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가격인하를 당부하겠다며, 주유소에 나가서 사진이나 찍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질의응답에서는 정유사 이익을 건드리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역시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인지 명료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저는 유류세 인하 정책 자체가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정유사 초과이익에 과세하는 횡재세를 거두어서 유류세 세수와 합쳐서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편이 낫다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유류세 인하 정책이 정 필요하고 긴급히 해야 한다고 여야가 주장하려거든 적어도 정유사 이익을 제한하고 유류세 인하액이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여주십시오. 

2022년 7월 1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