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 7월 11일 (월)

- 담당 : 최승현 보좌관 

지난 5년 동안 과로사 2500명 넘어

2021년 565명, 2020년 497명 비해 13.7% 증가

- 2021년 산재법상 노동자 509명, 공무원 30명, 군인 6명, 어선원 20명

용혜인 의원, “윤석열 정부, 과로사 사회 만들면 안돼”,

“과로사 예방하려면 노동시간과 스트레스 줄여야”, “포괄임금제 폐지부터”

용혜인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수협중앙회로부터 2017-2021년까지 과로사 산재현황을 자료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과로사 산재사망은 2,503명으로 한 해에 500명도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2021년의 경우 산재법상 노동자 509명, 공무원 30명, 군인 6명 어선원 20명으로 총 565명이 과로사 했는데, 이는 2020년 497명에 비해 13.7% 증가한 수치며, 산재법상 노동자 9.9%(463명->509명), 공무원 66.7%(18명->30명), 어선원 100%(10명->20명) 증가한 수치다.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주92시간까지 노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개편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과로사 사회 만들려 한다”며, “과로사 사회 아닌 과로사 없는 사회 필요하다”며, “노동시간과 스트레스 줄여야 하고, 현재 법에도 없는데 꼼수로 허용해주는 포괄임금제부터 폐지해야한다” 고 밝혔다.

<지난 5년동안 과로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