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2.08.02. (화)

담당: 비서관 홍순영

용혜인 의원, “‘묻지마 유류세 인하’ 반대합니다”

- 용혜인 의원, 8월 2일 본회의서 유류세 인하 반대 발언

용혜인, “유류세 인하는 GTX를 다 건설하고도 남을 정도의 막대한 세수를 포기하는 정책”

용혜인, “휘발유 세금 182원 깎아줬는데 소비자가는 69원만 떨어져… 한편 정유 4사는 상반기 영업이익 10조 원 대박”

용혜인, “소비자 혜택은 찔끔, 정유사 혜택은 왕창 이것이 현 유류세 인하 정책의 진실”

용혜인, “실효성 없는 유류세 인하가 아니라 횡재세 걷어 서민과 에너지 취약 계층에 직접 지원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8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50%로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반대 발언에 나선 용혜인 의원은 “유류세 인하로 정부는 9조 원의 막대한 세수를 포기했음에도 소비자 혜택은 적고, 정유사만 왕창 혜택을 보았다”라고 지적하며 기계적인 유류세 인하정책이 아닌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의원실이 직접 분석한 결과, 작년 11월부터 6월까지 유류세 인하액이 가격에 40%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유류세 인하의 효과가 미미했던 점을 지적했다. 반면에 유류세 인하 이후 정유사의 영업이익 폭등한 현실을 언급하며 “소비자들에게 혜택은 찔끔, 정유사 혜택은 왕창, 정부는 막대한 세수 포기, 이것이 현 유류세 인하정책의 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용의원은 유류세 인하는 환경오염과 기후위기 심화 비용을 면제시키며,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부유층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효과도 미지수인 정책을 제대로 된 보완책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 동의할 수 없다”라며 “유류세 인하가 아니라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전 세계적 공급망 위기에 유류세 인하에서 야기된 정유사들의 대규모 이익을 일정 부분 환수해, 국민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화물노동자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서 횡재세 시행을 결정하거나 검토 중에 있다. 용혜인 의원은 한국판 횡재세 법안을 준비해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유가가 오르면 기계적으로 유류세를 깎아주고, 더 오르면 더 깎아주는 것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관성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라며 “국회가 ‘묻지마 유류세 인하’보다 분명 더 나은 선택을 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첨부] 8.2 본회의 유류세 인하 반대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유류세 인하가 기름값 안정에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실제로 누구에게 혜택이 가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완책은 존재합니까?

유류세 인하는 막대한 세수를 포기하는 정책입니다. 지난 11월부터 올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로 9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GTX-B와 C 노선을 다 건설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이만한 돈을 쓰는 사업이라면, 실제로 인하한 세액 대비 소비자들이 얼마나 혜택을 입는지 분석해서, 추가 인하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부가 그런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셨습니까? 세금은 깎아줬다는데 요지부동인 기름값에 국민들이 품고 있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주무부처인 기재부와 산자부는 9개월이 지나도록 기초적인 분석보고서 한 편 내놓지 않았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용역이라도 맡겨야 할 텐데, 그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해서 저희 의원실이 분석해 보니, 작년 11월부터 6월까지 유류세 인하액이 가격에 40%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휘발유 세금 182원을 깎아줬는데 소비자가는 69원만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속적으로 가격을 모니터링해 온 소비자단체의 자료에서도 정유사들이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6월까지 정유사 정제마진은 세금 인하 전보다 7배 폭등했습니다. 정유 4사는 상반기 영업이익 10조원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국제유가 급등과 유류세 인하를 기회로 정유사들이 더 높은 마진을 책정해 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에게 혜택은 찔끔, 정유사 혜택은 왕창, 정부는 막대한 세수 포기, 이것이 현 유류세 인하정책의 진실입니다.

정유사들에게 다 퍼주고 고작 69원 인하 혜택을 누릴 바에야 차라리 저 9조원을 월 1만원 전국민 대중교통 티켓에,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에, 유가보조금 합리화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안전운임제 확대와 납품단가연동제 안착을 위한 재정으로 사용하는 편이 낫지 않았겠습니까?

정유사 초과이익에 과세하는 횡재세를 거둬서 유류세 인하세수를 보전하고 물가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경제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효과도 미지수인 정책을 제대로 된 보완책도 없이 밀어붙이는 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기껏 나오는 보완책이 유류세 인하액 소비자 직접 환급 같은 것입니다.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만 어차피 정유사가 수요에 따라 공급가를 조정하면 그만이라 현행 유류세 인하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유사에게 자발적 기금출연을 요청하는 것도 기약 없는 간청일 뿐입니다. 담합 단속도 이미 하고 있던 일입니다. 정부가 무언가 하고 있다는 시늉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IMF와 같은 국제기구도 유류세 인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라 권고합니다. 환경오염과 기후위기 심화 비용을 부당하게 면제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부유층에게 훨씬 큰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성도 문제입니다. 차라리 유류세 세수를 이용해 국민들을 지원하는 편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이런 유류세 감면 정책의 한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유류세 인하를 하지 않거나 그 수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유사 초과이익에 과세하는 횡재세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전세계적 공급망 위기와 유류세 인하에서 야기된 정유사들의 대규모 이익을 일정 부분 환수해,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와 위기에 내몰린 화물노동자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활용하자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시장자본주의의 선두에 있는 미국, 그리고 영국·이탈리아·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연합 전체에서 횡재세 시행을 결정하거나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삶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대담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수호하고 세금을 깎아줘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기계적으로 유류세를 깎아주고, 더 오르면 더 깎아주는 것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관성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민생특위 기껏 만들었는데, 당연히 신속처리할 것으로 기대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반대했다는 손가락질이 걱정되십니까? 그러나 분석도 없이 보완책도 없이 덮어놓고 세금인하를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나태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가 '묻지마 유류세 인하'보다 분명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2]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