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2년 8월 31일 15시 49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종부세 감세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깎는 윤석열 정부, 누구를 위한 ‘약자복지’ 입니까?>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감세 행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 위한 정치라면 종부세 완화 법안 조속히 타결돼야 한다’며 국민을 운운했습니다. 종부세는 감세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깎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민 중에 고가의 주택 보유자는 있어도, 공공임대주택이 절실한 국민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예산에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반지하 주택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는 국민의 주거상향 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의 정체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수해 침수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사망하는 참변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반지하 주택 등 주거취약계층이 재난에도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인 대량 공급이 필요합니다. 가장 빠른 방안은 매입형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것인데도, 전년도 예산 대비 1/3 이나 축소했습니다. 수해 재난에도 하천 수위 모니터만 지시하던 안일한 인식이 2023년 예산에도 녹아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종부세 완화로 집값울 계속 받쳐주겠다고 선언하며, 재난에도 안전한 ‘집다운 집’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는 국민의 삶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가 기만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고 싶다면, 종부세 감세할 재원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집 사는 것을 부추기고 천정부지의 집값을 받쳐주는 부동산 정책에 맞서 세입자를 비롯한 주거약자를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 임하겠습니다.

2022년 8월 31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