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2년 8월 31일 15시 49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론스타 소송 패소 ‘유감’이라면, 국민의 의혹도 해소하십시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 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유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승소’라고 자찬하지 않은 것은 다행입니다만, 국민은 론스타 매각 관련 그 어떤 의혹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론스타 매각을 둘러싼 현 정부 인사의 관계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기재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과정에 관련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론스타 헐값 매각 의혹 수사팀에 있었습니다. 수사했던 측과 수사받아 마땅한 측이 현 정부를 함께 이끄는 기이한 상황입니다.

기이한 동거를 끝내고 국민 의혹 해소를 위해 론스타 매각 관련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론스타 소송 패소가 ‘유감’이라면, 정부는 20년 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관련 인사들의 진상규명을 실시해 언행일치 행보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31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