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2.09.06. (화)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용혜인의원실 양지혜 비서관 

용혜인 “기본소득당은 민생정당, 

2024년 총선에 새로운 제3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

- 용혜인 “대선 이후 흩어진 기본소득 세력 모아내겠다” 2024년 총선 포부 밝혀

- 용혜인 “여야 민생 말하면서 부자감세 법안만 처리”… “민생특위라도 제대로 가동해야”

- 용혜인 “기본소득당이 조세소위에서 윤 정부의 퇴행적 부자감세, 대기업 감세 막아야”

- 오준호 “정책 아닌 혼란이 뉴스 되는 시대… 기본소득당은 횡재세 등 정책으로 승부”

- 오준호 “수원 세모녀, 사각지대 보완으로는 부족해… 사후개입 아닌 기본소득 해야” 

- 오준호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시민들 목소리 담아낼 수 있는 대중정당 되겠다”

지난 8월 31일 기본소득당 신임대표단으로 선출된 용혜인 상임대표와 오준호 공동대표가 “민생 밀착 정당으로서 2024년 총선에 새로운 제3정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본소득당 신임대표단은 9월 6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 현안과 기본소득당의 행보에 대한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 퇴행에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용 상임대표는 “2023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며, “기본소득 세력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총선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기본소득당을 다음 총선까지 명실상부한 대중적 대안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 공동대표는 “2024년 총선을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승리하는 선거로 만들겠다”고 다짐을 드러냈다.

아래는 기자와의 일문일답.

Q. 여당은 내부가 시끄럽고, 제1야당은 검찰의 당대표 소환 건으로 소란스러운 시기,  '민생' 관련 행보 자체가 쉽지 않은데 어떠신지?

(용혜인 상임대표, 이하 ‘용’) 의석 하나의 작은 정당으로 의제를 주도하는 것이 어려움을 느낀다. 여당이 구체적인 정책과제보다는 내부 권력투쟁에 몰두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10월 31일까지 민생특위가 예정되어 있는데, 양당에서 크게 의지가 없는 상황이 답답하다. 그럼에도 기본소득당은 횡재세 법안을 발의하고, 안전운임제 등 민생 현안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며 기본소득당의 과제 확인하고 있다. 기본소득당이 생각하는 주요 민생 의제들을 구체적 담론으로 띄우기 위한 여러 기획 해나가겠다.

(오준호 공동대표, 이하 ‘오’) 지난 주, 이재명 당 대표와의 예방에서 기본소득 정책연대를 하자고 제안드렸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방을 나가자마자 기자가 묻는 것은 ‘검찰 출석 여부’였다. ‘정책’이 아니라 ‘혼란’이 뉴스가 되는 시대에 국민들의 피로가 쌓이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혼란이 아니라 정책으로 주목받겠다. 거대 여야가 국민들을 피로하게 할 때, 기본소득당이 피로회복제 되겠다.

Q. 혼란스러운 정국이지만 여야 역시 ‘고물가·고환율’ 언급하며 민생을 강조하는데, 부족하거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는지

(용) 민생이 중요하다는 말만 있고, 국회에서 제대로 된 법안 처리도 안 된다. 여야가 내일 정기국회에서 첫 번째로 처리하는 법안은 ‘종부세 완화 법안’이다. 민생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전형적인 부자감세 법안만 다루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기본소득당이 추산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과 이번 법안까지 포함하면 종부세의 세수는 1/3으로 떨어진다.  민생특위 역시 유류세 인하 법안 통과,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업무보고 정도가 전부인 게 안타깝다. 최소한 민생특위라도 제대로 가동하는 것이 민생이 중요하다는 말의 진정성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오) 수원 세모녀 사건이 일어나자, 여야 모두 선별적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자고 한다. 이미 빈곤의 나락에 떨어지고 나서 그들을 구제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각지대가 생긴다. 기본소득은 사전적, 예방적으로 빈곤을 없애고 모두에게 어느 정도 안정된 기반을 동등하게 마련해주는 것이다. 여야의 민생은 사각지대를 일부 보완하는 틀에 갇힌 논의다. 사후개입이 아닌, 기본소득 같은 과감한 정책을 서둘러 논의하고 도입하는 게 기본소득당이 말하는 민생이다. 

Q. 어려운 상황에서 기본소득 공론장 만들기 위한 오준호 공동대표의 계획이 있는지.

(오) 여야는 언제나 건전한 정책경쟁을 보이지 못했고, 정책 대안을 보여주는 것은 항상 소수당이었다. 국민은 대안을 제시하는 세력을 찾고 있고, 소수당이 대안을 제대로 어필한다면 대안세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기본소득당은 현 정부의 불완전한 민생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기본소득이 대안이라는 점을 알려내는 공론장을 열겠다. 

현재는 유권자들이 정치적으로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 기본소득에 동의하지만 젠더평등이나 기후위기에는 둔감한 유권자들도 있다. 기본소득의 철학과 세계관 속에서 젠더평등과 기후위기의 해법이 모두 있음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겠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중적 기관지 창설을 준비중이다.

Q. 기본소득당은 창당 이후, 선거 대응에 주력했으나 여전히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미비하다. 2024년 총선까지 기본소득당의 주요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용) 상임대표로 출마한 건 국회의원으로의 활동과 기본소득당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기 바랐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용혜인의 활동이 기본소득당 용혜인의 의정활동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기본소득 세력이 분화되었다. 대선 이후 흩어져 버린 기본소득 세력을 모아내는 게 2024년 총선까지의 기본소득당의 주요 과제다. 

Q.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 이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면

(용) 윤 정부가 전반적으로 감세 기조다. 법인세 감세가 국내의 투자나 일자리 확대로 이뤄지지 않는 건 수십 년간 증명된 연구 결과다. 윤 정부는 ‘법인세 감세하면 경제 활성화된다’는 낡은 논리구조로 설명하고, 심지어는 당내 권력투쟁과 혼란을 틈타 조용히 넘어가려고 한다. 윤석열 정부 탄생의 선물처럼 대기업에 어마어마한 법인세 감면 안겨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있고, 이 때문에 기재위 배정 받고 싶었다. 이번 종부세 합의에서도 보듯, 민주당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믿음이 안간다. 기본소득당이 조세소위에서 윤 정부의 퇴행적인 부자감세, 대기업 감세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감세는 초대기업, 특히 삼성에 특혜가 집중되어 있는 ‘삼성특혜법’이다. 전세계가 팬데믹 국면 이후, 초과이익을 누린 대기업에 대한 증세로 돌아섰는데,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 감세, 통화량 감축을 통한 건전재정 등 낡은 논리에 머문다. 대선 당시, 윤 후보가 5년 간 300조에 가까운 예산을 필요로 하는 포퓰리즘 공약 내세웠다. 세금 깎아주면서 여러 정책을 하겠다고 하면 결국 서민복지 줄이겠다는 말 밖에 안된다. 이미 공공임대주택 재원삭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이러한 시도에 맞서, 과감한 증세와 적극적인 재정개혁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Q. 기본소득당의 목표는 기본소득 실현인데, 상임위가 기재위로 재배정이 되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 어떻게 극복해나갈 건지.

(용) 상임위 재배정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다 ‘체리따봉’ 사태가 터졌고, 그 무엇도 논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 농성을 정리했다. 농성을 정리하면서도 양당에 논의가 필요하고, 기계적 상임위 배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민주당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려두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이 논의를 기다리며 기재위에 돌아가겠다는 요구는 계속 해나가겠다.

윤 정부 임기 이후, 기본소득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다. 기본소득 법안과 관련한 상임위 심사보다는 기본소득 세력을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 행안위, 민생특위, 여가위에서도 위원회에 맞는 기본소득당의 의제를 발굴해 나가겠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용) 기본소득당은 지난 2년간 민생을 지키고,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이들과의 연대와 연합을 유연하게 판단해왔다. 국회에서도 원칙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협력을 하려고 애써왔다. 민주당, 시대전환, 정의당 등 여러 정당과 다같이 연대해왔다. 이제는 민생과제를 중심으로 기본소득당이 연대와 협력을 제안하겠다. 

“기본소득 의제가 끝난 것 아니냐”는 질문 받지만,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기본소득이 시도되고 있다. 신안, 진도, 정선, 연천 등 지역의 기본소득 현안을 네트워킹하고, 공유부 기본소득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과정을 2년 간 해보려고 한다.

(오) 이재명 대표와의 예방에서 이재명 대표가 ‘고향 집에 온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다. 사실 기본소득 운동의 입장에서 한동안 가출하셨던 게 아닌가. 대선 시기, 기본소득을 감추고 기본소득 정책의 위상을 떨어뜨린 점 실망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 제가 제안드린 기본소득 정책연대가 어떻게든 실현되기를 바란다. 기본소득당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중적인 정당이 되도록 만들겠다. 지켜봐달라.

[별첨1] 3기 신임대표단 기자간담회 현장스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