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2년 9월 7일(수) 13:2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미래세대 위해 긴축 재정한다던 윤석열 정부, 미래세대에 핵폐기물 시한폭탄 떠넘기는 것은 괜찮다는 것입니까?>

지난밤, 포항에서 기적같은 구조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편, 실종자의 사망을 확인한 안타까운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기적과 한탄이 반복됐던 밤이었습니다. 태풍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한국을 몰아친 태풍 ‘힌남노’는 기이한 태풍이라고 했습니다. 경로와 발전 방식 등이 이전에 관측된 태풍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기후위기 징후이며, 태풍 피해 축소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입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을 핑계로 원전 되살리기에만 열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대통령실 인사개편 일환으로 정책기획수석실을 신설했고, 정책기획수석비서관에는 이관섭 전 한수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며 한수원장직을 내려놓은 인사를 임명하며, 윤석열 정부의 원전 되살리기 의지를 다시금 보여준 것입니다.

기후위기의 명확한 징후였던 태풍 ‘힌남노’가 한국 영향권에 다가오고 있던 지난 5일, 산업부는 ‘원전은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없으며, 전주기적 관점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적은 에너지원’이라며 원전을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주기적 관점에서 핵발전 후 발생하는 핵폐기물 처리는 빼놓으면서 국민 안전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 위해 긴축 재정한다던 윤석열 정부는 미래세대에 핵폐기물 시한폭탄을 떠넘기는 것은 괜찮다는 것입니까? 이미 국민 2명당 1개의 사용후핵연료를 안고 살고 있고, 임시저장시설은 포화직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극복 명분으로 국민을 피폭 위험에 몰아붙이는 행보를 멈춰야 합니다.

국민은 태풍이 올 때마다 원전 가동이 멈출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사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위험했던 과거를 외면하면서 미래를 대비할 순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앙을 키우지 말고 ‘탈원전 기후위기 극복 방안’ 마련에 매진하십시오.

2022년 9월 7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