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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정치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설 감명깊게 잘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았던 미래 비전 제시와 ‘잘하기 경쟁’을 약속한 뜻깊은 연설이었습니다. 특히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로서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약속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으로 기본소득을 명시했을 때부터 민주당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해 진취적인 입장을 채택해, 국회에서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그 바람이 부디 현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길에 기본소득당 역시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래 비전 뿐만 아니라, 이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과 투철한 개혁의지일 것입니다. 실용정치를 표방하는 이재명 대표 역시 이를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의 연설이 달콤한 수사에 머물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본사회로 나아갈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출되고 이를 중심으로 국회 안팎에서 토론하며, 국민들을 설득하는 대안 중심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직한 정치만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하신 ‘기본사회’의 방향에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만, 증세 없이는 이 중 무엇 하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의로운 증세가 전제되어야만 이재명 대표가 제안하신 ‘기본사회’의 중요한 요소들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완화와 디지털경제, 탈탄소경제를 향한 적극적인 사회적 투자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국민들께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또 설득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기본사회’에 걸맞는 증세모델을 꾸준히 제안해왔습니다. 정의로운 탈탄소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탄소세와 횡재세, 그리고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토지보유세가 대표적인 법안들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합니다. "나라에 도둑이 많습니다" 수준의 논리로 감세긴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여당에 맞서 "정의로운 증세동맹"을 만들어 나갑시다. 증세 논의를 납작하게 만드려는, 아니 부자감세-초대기업감세에 목매고 있는 정부여당에 맞서, 불평등에 맞선 거대한 전환의 관점에서 산업재편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증세에 대해서도 주장합시다.

기본사회가 먼 미래의 불확실한 비전으로서의 달콤한 수사가 아니라, 지금 당장 만들어나가기 시작해야 하는 사회의 모습이라고 확신하신다면, 보다 적극적인 입법으로 증명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민생경제가 얼어붙고 있는 이 위기의 시대가 바로 전환의 정치를 시작할 순간입니다.

정직하게, 투철하게,

그렇다면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