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2.10.19. (수)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양지혜 비서관

감사원도 지적한 ‘역대급 세수오류’에…

용혜인, 기재부 상대로 세수모형 공개 소송 돌입

― 용혜인,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세수추계모형 공개 소송 추진한다

― 용혜인 “기재부, 개선안 이행 안해 역대급 세수오류 발생… 국가예산 민주적 감시 필요해”

― 용혜인 “세수추계모형 공개는 ‘기재부 혼쭐내기’ 아니라, 발전 방안 논의하자는 것”

― 용혜인 “초과세수 사태로 코로나 손실보상 늦어져… 민생 지키려면 모형 공개해야”

― 민변 민생경제위 “기획재정부의 세수추계모형 공개거부는 정보공개법에 어긋나”

용혜인 의원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세수추계모형 공개 소송을 추진한다. 용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이번 소송이 국가의 예산 절차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감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1월에는 돈이 없다던 기재부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60조 추경을 마련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60조 추경을 가능하게 한 53조 초과세수의 진실은 미궁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지난 6월 16일, 기획재정부에 세수추계모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의사결정과정 등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용혜인의원은 “이미 2021년에도 거대한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며, “반복되는 초과세수 사태의 원인이 기재부의 의도인지, 세수추계의 모형의 근본적 오류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용 의원은 “2015년 이래 주요 6개국 중 대한민국의 세입예산만큼 오차가 큰 사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발표로 기획재정부가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아 역대 최고 규모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세수추계모형 공개로 국가 예산 절차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세수추계모형 공개는 ‘기재부 혼쭐내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세수추계를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세수추계가 큰 오차 없이 이뤄졌다면 올해 초 코로나19 손실보상이 늦어질 일도 줄어들 일도 없었다”며 “민생을 지키려면 정확한 세수추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이형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기획재정부의 세수추계모형 공개거부는 정보공개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기획재정부는 세수모형이 내부검토과정의 자료라고 했지만, 세수모형 자료는 세입예산안과 별개의 자료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세수모형이 내부검토자료라고 해도 세입예산안 편성이 이미 종료된 시점에서 세수모형 역시 더 이상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형준 변호사는 “기획재정부 역시 추계 모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며 “기재부가 세수추계모형을 공개함으로써 세수추계모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 당부했다. 

[참고1] 용혜인 국회의원 발언문

《반복되는 초과세수 사태, 세수추계모형 공개해야 민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저는 오늘, 기획재정부에 세수추계모형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시작합니다. 서민과 민초의 살림을 돌보는 데에 식견을 갖추고 헌신해오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함께 소송을 할 수 있어, 든든하고 영광입니다.

윤석열 행정부의 60조 추경을 가능하게 한 초과세수의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세수추계모형을 비롯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1월에는 돈이 없다고 한사코 손실보상 추경을 막아세우던 기재부가, 석 달 뒤 정권이 바뀌자마자 거액 초과세수 예상치를 바탕으로 60조 추경예산을 마련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1월 당시에는 초과세수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변명, 납득이 되십니까? 이미 2021년에도 60조에 달하는 거대한 초과세수가 발생해,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엎어지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습니다.

같은 일이 두 번 반복되면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며 시급한 민생 예산을 외면하는 기획재정부가 고의적으로 초과세수를 누락시킨 것인지, 세수추계모형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세수추계모형을 공개하면 초과세수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초과 세수 사태의 원인이 기재부의 의도인지, 중대 실수인지 아니면 세수추계 모형의 결함 때문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듭 국민과 국회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기획재정부에 세수추계모형의 공개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세수추계 모형에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세수추계모형은 공개한 전례가 없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그러나 전례가 없다는 말의 ‘전례’는 기재부가 양산한 잘못된 전례에 불과합니다. 세수추계모형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이며 ‘민감 사항’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세입예산안이 나온 시점에 세수추계모형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은 이미 종료됐습니다. 세입을 추정하는 모형이 국가안보나 외교에 영향을 미칠만한 ‘민감 사항’이라는 말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제가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15년 이래 주요 6개국(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캐나다) 중 대한민국의 2021년과 2022년 세입예산 만큼 오차가 큰 사례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다른 주요국 재무당국은 한국보다 훨씬 큰 경기변동을 겪었음에도 10% 내외(평균 8.7%)로 오차를 막은 반면 대한민국 기재부는 2021년 21.7%, 2022년 15.6%(잠정)의 오차를 냈습니다.

세수추계모형을 꽁꽁 싸매고 감춰서는 이 거대한 오류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세수추계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놓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로 이어졌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초과세수 사태는 세수추계모형에 대한 외부검증절차와 민주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초과세수 사태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조사라도 해야된다”며 기재부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세수초과 사태를 해결하려면 기재부를 질타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세수추계모형 공개는 ‘기재부 혼쭐내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세수추계를 위해 다같이 머리를 맞대자는 제안입니다. 세수추계 모형이 공개되어야 여러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민생을 지키려면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해 제대로 된 세입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올해 초 하루하루 간신히 위기를 버티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세수추계는 치명타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늦은 지원과 불합리한 보상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세수추계가 큰 오차 없이 이뤄졌다면 올해 초 코로나19 손실보상이 늦어질 일도 줄어들 일도 없었을 겁니다.

납세자 국민이 낸 세금이 적절히 예산에 반영되어 적기에 쓰일 수 있으려면 그 시작점은 오차를 최소화하는 세수추계입니다. 제가 소송을 통해서라도 세수추계 모형의 공개를 달성하려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번 소송이 국가의 예산 절차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감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국민들과 선배 동료 의원 분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2] 이형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발언문(파일로 첨부)

[참고3] 기자회견 현장 스케치(파일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