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2.10.21.(금)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윤김진서 비서관

전국 성폭력 피해자 전담 의료기관 3년간 13% 줄어

― 용혜인 의원, 전국 성폭력 피해자 전담 의료기관 2019년에 비해 13% 줄어…전국 282개

― 용혜인 의원, 지역별 편차도 심해…경기 39개인데 충북 5개

― 용혜인 의원, 올해 9월까지 해바라기센터 스토킹 피해자 상담 건수 237건에 그쳐

― 용혜인 의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지원 인프라 미비해…스토킹 범죄 증가세 맞춰 여가부가 개선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성폭력 피해자 전담 의료기관은 282개로 3년 전에 비해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편차도 심해 경기도에는 41개의 의료기관이 있는반면 충북은 5개뿐이었다. 전국 해바라기 센터에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과 의료지원은 올 한해 각 237건, 89건에 그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의료 지원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성폭력 피해자 전담 의료기관은 총 282개로, 3년 전 326개에 비해 13% (44개소)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에는 349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19%(67개소) 줄어든 수치이다. 17개 광역시도별 의료기관 편차도 컸는데, 광역시 중 세종(1개소), 울산(2개소), 대전(3개소)이 하위권을 차지한 반면, 경기(41개소), 전남(37개소), 강원(31개소)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도 단위로 비교하면 가장 많은 경기(41개소)와 충북(5개소)은 8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큰 편차를 보였다. 용혜인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 전담 의료기관 자체가 없고,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다 보니 피해자가 필요한 때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면서 “성폭력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드는 게 여성가족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혜인 의원은 “단순히 기관 수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거주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외롭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유독 피해자 전담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 제공한 상담 서비스는 237건에 그쳤다. 의료지원은 89건으로 더욱 적었다. 여가부의 설명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 통계는 올해부터 집계를 시작해 지난 시기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다.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여가부가 운영하는 상담센터에서 스토킹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적다”면서 “여가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을 펼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가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여성가족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를 넘어 여성 폭력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