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정쟁입니까?>

집권여당의 이태원 참사 관련 망언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의 국가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 소송 역시 정쟁과 정치 공세의 도구 취급했습니다. 참사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권리 행사를 정치 공세로 몰아 유가족의 입을 막으려는 겁니까?

‘수사 중’이라는 말로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에 대한 국회에서의 질문을 막더니, 이제는 유가족의 입도 막으려는 집권여당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참사를 정쟁화하려 한다는 이유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도 졸렬합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분명히 묻기 위함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당시의 현장 대응을 넘어 참사 전후의 정부기관은 무엇을 했는지, 조치들이 적절했는지 등 모든 것을 파헤쳐야 합니다. 어디까지 참사의 책임이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도 만들 수 있습니다.

참사의 원인을 밝히려는 모든 시도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이분법적 좁은 시야는 참사의 총체적 진실에 닿는 것을 막을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참사 원인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졸렬한 행태를 멈추고,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십시오.

2022년 11월 11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