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2022.11.1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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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공보담당 양지혜

오준호 “작지만 대안 있는 기본소득당,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진짜 야당 되겠다”

― 오준호 “윤 정부 74조 감세, 산사태를 호미로 막는 부실예산… 감세와 복지삭감 막아야”

― 오준호 “미국·유럽도 기후위기 재정마련… 감세는 글로벌 스탠다드 아닌 글로벌 역주행”

― 오준호 “중대재해처벌법에 ‘도로’ 없어 이태원참사 적용 못해… 시민재해 사각지대 보완해야”

― 오준호 “이태원참사 재발방지에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우선… 야3당 국정조사 요구 수용해야”

― 오준호 “문 정부, 탄소세 도입 지지부진해” 지적에, 민주당 “조기 도입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가 “위기 대응 능력도 의지도 없는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진짜 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오늘(14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2022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어떤 사회적 위험에도 틈새 없이 삶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2023년 예산안의 적절성, ▲이태원참사 재발방지대책,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이 토론 주제로 꼽혔다. 토론자로는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류성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민생당 김정기 공동대표, 시대전환 김태훈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74조 감세 예산은 ‘산사태를 호미로 막겠다’는 부실 예산”이라고 밝혔다. 오 공동대표는 “정부는 감세가 글로벌 스탠더드처럼 말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역시 기후변화 대응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며 “윤 정부는 글로벌 역주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오 공동대표는 “윤 정부는 감세혜택마저 연소득 1억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양극화를 벌릴 위험이 크다”며 “기본소득당이 윤 정부의 감세와 복지삭감을 막겠다”고 말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법인세 인하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는 논란이 큰 반면, 세수 감수효과는 명백한 상황”이라며, 류성걸 정책부의장의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했다. 이어서 오 공동대표는 민주당 김병욱 수석부의장에 “문 정부도 임기 후반에 법인세를 공제했고, 기후위기 예산인 탄소세 도입에도 지지부진했다”며 “문 정부의 재정 부실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제1야당으로서 탄소세에 대해 조기 도입이 가능하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대책에 “철저한 진상조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오 공동대표는 “현장 대응 실패로 조사 범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고위공직자의 무책임이 일어난 구조적 원인까지 확인하는 게 진상조사”라고 밝혔다. 이어서 오 공동대표는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에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허점으로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친기업 반안전 행보를 멈춰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고 경영자 책임을 줄이기 위한 법령 개정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덧붙여 오 공동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관리 대상에 ‘도로’가 빠져 있어 이태원 참사에 적용할 수 없었다”며, “시민재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작지만 대안 있는 기본소득당을 지켜봐달라”며,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감세, 복지삭감과 싸우고 똑부러진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공동대표는 “용혜인 의원이 이태원 참사 이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을 응원해달라”는 당부로 토론회를 마쳤다.

[첨부1] 2022년 제2차 정당정책연설회 현장스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