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2년 12월 20일 오후 2시 5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교섭단체 거대양당은 정치로 돌아오십시오.>

몇 주째 예산안을 놓고 거대양당의 힘겨루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한 예산안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은 무엇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는지 내용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예결위 회의록은 11월 29일에 멈춰있고, 거대양당의 밀실논의로만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정기국회 기간, 이후 국회의장이 제시한 기한까지 모두 지나고 나서야 여전히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사안이 무엇인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5억 편성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공허한 줄다리기입니다. 예산 5억을 예비비로 편성하면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이 해체되는 것도 아닌데,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중재안을 왜 못 받겠다는 것입니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원칙’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는 것은 없었습니까? 민생과 동떨어진 아집을 버리고, 여당으로서 협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도 요구합니다.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의 위법성이 문제라면, 이는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할 사안입니다. 지난 11월 1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정부가 경찰국 설치로 무력화하려 한 국가경찰위원회 강화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예산 삭감한다고 정부가 두 기관을 해체할 리도 만무합니다. 국회 제1당으로서 입법을 통해 위법을 방지하는 본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예산안을 놓고 거대양당의 줄다리기가 길어질수록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실망만 깊어질 것입니다. 거대양당은 지금 국회 앞에서 한파를 견디고 있는 가장 정치가 절실한 국민 곁에 서기를 촉구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