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의 승진 요건은 ‘공안’입니까?>

정부가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과 조지호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시켰습니다.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인사 승진으로 윤 정부식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공정도 상식도 아닌‘공안’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김순호 경찰국장은 노동운동단체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대공요원으로 특채된 인사로 밀정공작 의혹을 받는 인사입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경찰관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에 평생 헌신하신 분’이라 말할 정도로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며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에 서 있는 인사를 승진시킨 것입니다.

조지호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직후 경찰은 제대로 된 사과와 진상규명 대신 ‘정책 참고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내부 동향 등을 사찰한 것과 다름없는‘정책 참고 자료’를 작성해 국민을 경악케 한 곳이 바로 공공안녕정보국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정책 참고 자료 작성이 경찰의 업무라고 국회에서 당당하게 밝힌 인사를 윤 정부가 승진시킨 것입니다.

윤 정부는 진실과 정의를 요구하는 사람은 정부를 위협할 것이라 믿고 입을 막기 급급한 인사를 골라 승진시켰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국민에게 비판을 받아도, 윤 정부에게만 충성하면 된다는 선포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 비판은 모르쇠하고, 과거로 ‘마이웨이’하겠다는 엄포에 유감을 표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