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03. 02(월)

기본소득당 중앙당 회의실

대권 가는 성과 위해 국민 갈라치는 ‘이낙연표 추경’

국민의 분열과 사회안전망 이탈을 방치하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과오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20조 원 규모 추경을 합의했습니다. 진작 올 해 예산안에 포함시켰어야 할 재난지원금을 이번에도 또 추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대상이 결정되자 벌써부터 국민들이 서로 갈라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의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 ‘선별’입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는 노점상 지원과 부모가 실직‧폐업한 대학생을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분열과 반목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재난지원금에 들어가는 세금을 누가 냈는지, 왜 낸 사람은 못 받는지, 이중 지원은 아닌지 의문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 복지가 성장하려 할 때마다 나오던 말들과 똑같습니다. ‘선별 지원’이 ‘지원’ 자체에 대한 의문과 반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선별조차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상인회에 등록하지 못한 노점상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 부모가 없는 대학생 부모가 실직‧폐업하지 않은 대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IMF 이후 부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이 현저히 줄어든데다 코로나 위기로 알바 자리도 없어 막막한 대다수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닙니다.

정부여당의 ‘선별 집착’은 손가락으로 움켜쥔 모래 같은 꼴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손가락 사이 모래처럼 사회안전망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낙연표 추경’이라는 치적 쌓기는 가당치 않습니다. 국민 분열과 사회안전망 이탈을 방치하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과오입니다. 여당 당대표로서도 대선 주자로서도 부끄러워야 마땅할 것입니다.

2021년 3월 2일

기본소득당 제39차 상무위원회에서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