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철지난 이념에 사로잡힌 무리한 부자감세부터 멈추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이념에 사로잡힌 무리한 조세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심각해지기만 하는 양극화 현상이 부동산 등 자산 불평등에 기반한다는 '과학적 사실' 또한 부정하실 것입니까? 부동산 세제가 ‘이념에 사로잡힌 무리한 조세’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 감세가 바로 '철지난 이념에 사로잡힌 무리한 조세정책'입니다.

공공요금과 물가가 폭등하며 그 어느 때보다 민생 문제가 심각한 지금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종부세 낮춰 부동산 부자의 재산권 지키겠다’, ‘보편복지는 포퓰리즘이니 지양하겠다’는 말이나 하고 있습니다. 친재벌 반민생 기조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부자감세는 재빠르더니 공공요금과 물가 폭등에는 나 몰라라 하는 정부이니, 성실하게 납세해온 서민들의 입에서 ‘세금 아까운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나서야 하는 것은 극소수의 땅부자와 재벌의 재산권 수호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민생 문제를 보다 면밀하게 살피고 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야말로 이미 지나간 전 정부와의 기싸움에 서민의 삶을 인질 잡지 말고, 이념에 사로잡힌 무리한 부자감세 멈추십시오.

2023년 3월 3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