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으로 보기

특별법·쌍특검·횡재세, 야3당 공조로 통과시키겠습니다

3월의 첫 월요일, 기본소득당은 다가오는 3월 임시회에서 우리 국회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3가지 과제를 제안합니다. 

바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쌍특검·한국판 횡재세입니다.

한 달 전, 이곳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참사 이후 100일 만에 마련된 추모제에서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책임 있는 정당의 대표들이 다 함께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 국민 앞에서 무겁게 드렸던 그 약속을 이제는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3월 임시회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유가족과 생존자분들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국회에 제안해주신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이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난항 끝에 시작했던 국정조사와 달라야 합니다. 정부여당 역시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특별법 제정이라는 의지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국회가 정치의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쌍특검 역시 3월 국회에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법과 상식을 운운하던 한동훈 장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공모했다는 증거와 정황이 명백한데도, 사법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한 바 없습니다. 진정으로 치외법권을 누리고 있는 자는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입법부가 지켜야 합니다. 검찰의 불공정 수사에 기대지 않고 국회 차원의 쌍특검 도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언론의 마이크 앞에서 설전만 벌이는 것을 멈추고,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큰 틀의 논의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모두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이는 빙산의 일각만 수사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목표로 특검 도입을 주장한다면, 굳이 수사 대상을 50억 클럽으로 한정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대장동 사건 전반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반에 대한 성역 없는 특검을 제안해왔습니다만, 야3당의 지도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횡재세 역시 야3당 공조로 도입에 착수해야 합니다. 

저 용혜인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도입을 제안한 횡재세는 이미 세계적 추세가 되었고 제1야당의 요구가 되었습니다. 고금리·고물가 위기에 등골이 휘고 있는 국민들 역시 횡재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긴축재정을 내세우는 윤석열 대통령마저도 은행의 초과 이익에 대해 ‘국민 위화감이 우려되는 돈 잔치’라고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은행을 향한 비공식적 압박이나 훈계, 협의로는 지금의 불의를 바로 잡을 수 없다는 것 역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열망과 세계의 요청을 받아안아 우리 국회가 횡재세 도입을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요청합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쌍특검·횡재세 도입은 이미 야3당 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3월 국회에서의 통과를 위해 야3당이 긴밀한 논의와 공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갑시다.

진상규명을 집요하게 방해했던 여당에 맞서 국정조사 특위 설치를 가결시켰던 것처럼, 후안무치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기어이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통과시켰던 것처럼, 민생 앞에서 야3당은 언제나 공조와 협력으로 국회의 소임을 다해왔습니다.

반민주적인 정부여당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주눅 들지 않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흔들림 없이 해내었던 야3당의 단호한 행보에 국민들께서 호응과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의 정국 역시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퇴행에 맞서 야3당의 공조를 강화해 민생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번 3월 국회에서도 반민주적인 정부여당의 거부권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태도로 묵묵히 정치의 소임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국정조사 과정에서 기본소득당은 300석 중에 한 석 있는 소수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야3당 공조의 한 축으로서 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정쟁 속에서 빨려 들어간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기본소득당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해내겠습니다. 야3당 공조를 견인해야 할 기본소득당의 책무를 다해내겠습니다.

2023년 3월 6일

제14차 대표단회의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