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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봄이 가기 전에 제정되어야 합니다≫

어느덧 참사 이후 100일하고도 30일이라는 시간이 흐른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그리고 야3당이 함께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특히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새로운 과제가 국회로 제출되는 날이고, 참사의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다시 한 번 힘을 모아내야 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종철 유가협 대표님께서는 유가족들이 가진 질문이 450개에 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50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한 오라기의 의구심도 남기지 않고 명명백백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해내야 합니다.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해 국정조사에서 다 밝혀지지 못한 사실의 틈을 촘촘히 메우고 10월 29일과 30일 이태원의 1분 1초를 촘촘히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유가족분들과 생존자분들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우리 국회가 무겁게 받아안아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난항 끝에 시작했던 국정조사와는 달라야 합니다. 

지난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에서 국회의 책임있는 정당들이 모두 다 함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을 유가족과 생존자,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저를 비롯한 책임있는 정당들의 국회의원들이 함께한 이유는 바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토론회에 국민의힘에서 단 한 명의 의원도 참석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토론회 인사말이라도 해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을 정부여당은 끝끝내 거절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국민과 유가족 앞에 드렸던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또다시 헌신짝처럼 내팽겨친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에는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던 국회의 책임 역시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정부여당 역시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특별법 제정이라는 의지로 증명해야 합니다. 

봄이 가기 전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야3당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록 300석 중에 한 석 있는 작은 정당의 국회의원이지만, 야3당의 공조를 견인해 진상규명의 불빛을 끈질기게 밝혀내겠습니다.

2023년 3월 7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