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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예비경찰 학교폭력, 폭력에 무감한 경찰의 현주소≫

제가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중앙경찰학교에서 총 6건의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어 16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주에는 집단 괴롭힘이 폭로되어 4명이 퇴교했고, 작년 상반기에는 성희롱성 발언으로 3명의 학생이 퇴교된 사건 역시 발생했습니다.

경찰 간부를 육성하는 경찰대학 역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6년 간 경찰대에서는 총 4건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10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중 3건이 선배가 후배에게 가해행위를 한 사안이며, 유기정학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건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 내 수직적인 문화를 고려했을 때 신고되지 않은 학교폭력의 피해 역시 작지 않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국민 안녕을 지키는 경찰을 길러내는 경찰학교조차 학교폭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정순신 전 국수본부장 후보 자녀의 학폭 문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던 것에 이어, 경찰이 학교폭력 문제를 여전히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경찰이 폭력에는 무감하고 정권의 심기보좌에만 심혈을 기울이니 이러한 폐단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은 학교폭력의 예방주체이자, 폭력의 피해자들이 형사 절차를 위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기관입니다. 피해자들이 마음놓고 경찰서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경찰 교육기관 내 학교폭력을 근절해낼 엄정한 대응방안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경찰 뿐만 아니라 정부 산하 교육기관에서 폭력이 발생하고 있진 않은지 더욱 면밀히 살피고 바로잡겠습니다.

2023년 3월 23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