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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민 청원,

참사 지우기에 급급한 윤석열 정부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오≫

이태원 참사 이후 146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 이 순간까지도, 제대로된 진상 규명과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 대신 이상민 장관의 탄핵사유 지우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에 규정에도 없는 “건의사항”으로 이상민 장관의 탄핵사유를 반박하는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해당 내용을 담은 ‘입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국정조사 마지막 청문회에서 이상민 장관이 제대로 답하지 못했던 바로 그 지점을, 마치 “법과 규정이 미비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처럼”보이게 하기 위해 탄핵소추 심판 중인 와중에 슥 고쳐버리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투명합니다.

참사 이후 146일이 흐를 동안,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는 고통이었을 그 시간동안, 윤석열 정부는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은커녕 이태원 참사 책임 면하기, 이상민 장관 탄핵 막아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국민 여러분의 뜻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민청원을 통해 책임회피에 급급한 정부 여당에게, ‘참사는 끝났다’고 생각하며 유가족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오.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으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 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보여주십시오.

기본소득당 역시 오늘 함께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에 동의하는 모든 국회의원들과 함께 빠르게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입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3월 23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