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 2023. 03. 28.(화)

보도 : 배포 즉시

담당 : 서태성 비서관 010-9067-1839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쌍특검 중재안' 대표발의

- 기본소득당 쌍특검 중재안 “대장동 특검은 폭넓게,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초점을 맞춰...특검 추천권은 비교섭단체로”

- 용혜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모두 대장동 특검 수사대상 확대에 동의...중재안 수용할 수 있을 것”

- 용혜인 “비교섭단체가 특검 추천하면 정쟁 줄어들어 빠른 특검 가능할 것”

- 용혜인 “법사위 상정이나 여야 합의를 기다리기보다는 패스트트랙 지정해야”

- 용혜인 “중재안 취지대로 야3당 공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전향적으로 협의해야”

기본소득당은 28일 대장동 특검법(‘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기본소득당의 ‘쌍특검 중재안’은 특검의 수사대상을 대장동 특검은 폭넓게,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용혜인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모두 대장동 특검의 수사대상 확대에 동의했기에 기본소득당의 쌍특검 중재안에 두 정당 모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본소득당은 ”특별검사의 국회 추천권은 정의당의 요구대로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에 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추천권과 관련하여 용혜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비교섭단체가 단독 추천하는 특검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비교섭단체 정당에게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면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사이의 정쟁 요소가 줄어들어 빠르게 특검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처리 방식을 두고 기본소득당은 ”여당의 절대적 반대 속에서 법사위 상정이나 여야 합의를 기다리기보다는 야3당 공조를 통해 특검법안을 3월 본회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고 주장했다. 관련하여 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쌍특검 본회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정의당에 공식 요청한 만큼, 기본소득당 중재안의 취지대로 야3당 공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전향적인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기본소득당의 대장동 특검법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최강욱, 김경협, 송재호, 강민정, 무소속 양정숙, 민형배, 윤미향, 김홍걸 국회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김경협, 송재호, 강민정, 유정주, 정의당 류호정, 무소속 양정숙, 민형배, 김홍걸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첨부1]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첨부2]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