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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의 쌍특검 중재안을 발의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쌍특검 중재안이 동시에 발의되었습니다. 공동발의로 함께 뜻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의 특검안이 모두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리는 3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쌍특검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일괄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올해 안에 이 해묵은 과제를 매듭지을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요구를 균형 있게 담아 3월 국회 내 양당의 협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마중물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중재안을 발의했습니다. 3월 국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는 제안이고 당리당략을 넘어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취지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에 있어서 비교섭단체가 단독 추천하는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합의가 한 발 더 진전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만, 여전히 대장동 사건에 대한 특검을 50억 클럽으로 한정 짓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합니다.

1년 6개월간 이어진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의혹을 이번에야말로 끝장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초부터 주장했던 것처럼 최초 자금 조성 과정부터 설계 추진 과정까지, 또 이 과정에서 연루된 정관계 인사들의 부당이익 편취와 특혜 의혹, 미진한 검찰 수사가 밝혀내지 못한 의혹까지 폭넓게 수사해야 합니다. 한 오라기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성역없는 수사로 이번에야말로 대장동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야 합니다.

정의당은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대장동 특검의 수사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범위를 축소한다고 해서 여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울뿐더러, 정치적 계산을 이유로 원칙을 저버리겠다는 태도 역시 우려스럽습니다. 쌍특검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지지는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열망에 기반합니다. 국민의 엄중한 요구를 받아들여 정도를 가야 할 때입니다.

그간 원칙을 잃고 좌고우면해왔던 야당의 태도가 마땅히 해야 할 국회의 도리를 정쟁으로 보이게끔 자초해왔습니다. 대장동 특검 수사 대상을 축소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의미한 수사 범위에 대한 논쟁으로 쌍특검을 더 이상 정쟁으로 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역 없는 수사라는 원칙으로 쌍특검 합의에 임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계속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로 더욱 폭주하고 있는 여당이 쌍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것은 온 국민이 예상하고 있는 일입니다. 윤심’과 ‘윤생’으로 재조직된 여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틀어쥐고 ‘대통령 방탄’을 위해 특검을 상정조차 못 하게 반대하고 있는 지금, 한가하게 법사위만 바라보고 있을 순 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정말 ‘대통령이 허락한 야당’이 될 것인지, ‘오만한 정권과 싸우는 야당’을 할 것인지 각 정치 세력들이 결단할 때입니다. 마지막 3월 본회의에서 쌍특검이 패스트트랙 일괄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합의와 공조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상호 양보하여 3월 국회 내 쌍특검 합의 처리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제가 마련한 ‘중재안’의 뜻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여당의 방해가 아니라 야당 간의 차이로 쌍특검 처리가 지체되는 현 상황을 야3당의 공조를 회복하며 극복해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지금껏 그랬듯이 오만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필요한 역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023년 3월 28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