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사태, 하나마나한 조치 넘어서야”

용혜인, 긴급브리핑 열어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 역할 주문

─ 포스코 등 군부 협력 의심되는 기업, 외교통일위원회 청문회로 조사해야

─ 중국·러시아 규탄 결의안 제출 예고...사태해결 위한 국제회의 개최도 요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4월 5일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격화되고 있는 미얀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tand with Myanmar”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연단에 선 용 의원은 현재까지의 한국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라고 비판했다. 국회가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정부가 국방·치안 교류 중단과 개발협력사업을 재검토하는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이는 “학살을 저지하할 만큼 유효한 결정은 아님”을 지적했다.

이어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주문했다. 첫째로 포스코 등 미얀마 군부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들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청문회를 통해 긴급 조사하고, 자금의 흐름과 용처가 불투명하다면 사업중단과 배당금 지급유예 등의 권고를 고려할 것, 둘째로 중국과 러시아 등 UN이 미얀마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국가들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이들을 설득하고 압박할 것, 셋째로, 정부가 아시아 국가들에게 사태해결을 위해 외무장관급 국제회의를 제안할 것을 주장했다.

용 의원이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해 언급한 문제는 포스코 등 군부와 연결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조사에 대한 것이었다. 포스코의 강판 및 호텔사업이 군부와 연결되어 있으며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전신 대우 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군사정권에 불법으로 무기를 수출해 사장까지 구속된 적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쉐 가스전 사업에서 나오는 이득의 상당부분이 군부로 흘러들어갈 수 있음을 우려했다. 비록 계약당사자는 국영기업(MOGE)이기는 하나, 이 기업은 앰네스티나 UN인권특별보고관으로부터 군부의 자금줄로 지목된 바 있다. UN인권이사회의 보고서 역시 이 기업의 자금운용에 대해 불투명하다고 표현했다.

용 의원은 미얀마 임시정부 격인 CRPH의 배당금 지급중단 요청과 시민단체 Justice for Myanmar등도 포스코를 군부 협력 기업으로 지목한 것을 고려할 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나서서 포스코의 군부 협력 경위와 자금의 흐름과 용처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프랑스 전력공사나 일본 기린맥주의 사업중단을 예로 들면서 OECD와 UN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의 윤리적 책임이 중요한 시대임을 덧붙였다.

용 의원은 대한민국이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이룬 아시아 국가”로서 “80년 광주항쟁을 떠올리게 하는 미얀마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고 탄압에 함께 맞서야” 함을 역설했다.

용혜인 의원 측은 위 세 가지 요구를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등 UN 안보리에서 미얀마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국가들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미얀마 군부 협력 기업에 대한 조사와 조처를 목적으로 하는 청문회를 공문을 통해 요청하며,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아시아 국가들의 국제회의를 열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용혜인 의원 기자회견 발언문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선거가 막바지입니다. 하지만 선거와 관계없이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2월 1일 쿠데타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이래 미얀마 시민들은 격렬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의 대응은 날로 잔인해져 이미 500명 이상 학살당하고 3000여 명이 구금됐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SNS를 통해 군부의 만행을 알리고 각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쿠데타를 쿠데타라 부르지 못하고 제재 결의에도 실패했습니다. 미묘한 국제관계 속에 각국은 학살을 규탄하는 성명과 낮은 수준의 경제제재 이상으로 군부를 제어할 국제공조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역할이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이룬 아시아 국가로서 80년 광주항쟁을 떠올리게 하는 미얀마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고 탄압에 함께 맞서야 합니다.

우리 국회는 2월에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3월에 국방 치안 분야 교류 중단, 군용물자 수출 금지, 개발협력 사업 재검토를 결정했습니다. 정당한 조치이지만 미얀마 군부의 학살을 저지할 만큼 유효한 결정은 아닙니다. 지난 토요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군부 규탄 메시지를 내고 교민 철수 지원을 결정한 것이 전부입니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대응입니다.

우리 정부와 국회가 미얀마 사태의 악화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있습니다.

첫째, 미얀마 유엔 특사가 강조하듯 미얀마 군부의 돈줄을 묶기 위해 한국의 미얀마 투자기업들을 조사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기업 중 포스코POSCO가 미얀마 군부의 경제적 기반과 연결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포스코가 미얀마에서 벌이는 강판 사업은 군부 지배 기업인 엠이에이치엘MEHL과 협력하며 이루어지며, 2017년까지는 배당금도 지불했습니다.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군부 소유지를 임차해 호텔사업을 하고 있으며 임차료를 군부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이 회사는 대우인터내셔널 시절인 2006년 미얀마 군사정권에 불법으로 포탄 제조 공장과 기술을 통째로 수출해 사장까지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즉 오랫동안 미얀마 군부와 깊은 연을 갖고 사업을 해 왔다는 겁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쉐 미얀마 가스전 사업은 성공한 해외자원개발의 대명사로, 한 해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안깁니다. 문제는 이 사업에 미얀마 국영석유가스회사 모지MOGE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입니다. 모지는 작년에 2200억원을 배당받았습니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는 모지가 군부의 비자금 세탁 창구라고 주장하며, UN인권이사회 보고서도 이 자금의 용처가 불투명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데타로 모든 공기업이 군부에 장악당한 현재, 에너지 사업의 수익이 군부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기업 명단인 이른바 더티 리스트Dirty List에 이름이 올랐으며 미얀마 민주주의운동 단체인 저스티스 포 미얀마Justice for Myanmar도 포스코가 군부와 협력하는 기업이라고 지적합니다. 미얀마 임시정부 격인 시알피에이치CRPH는 이 가스전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라고 요청합니다. 포스코는 이러한 지적에 자신들은 군부와 관련이 없다고 답변합니다. 하지만 포스코가 군부와 어떤 관계인지, 배당금의 흐름과 용처는 어떠한지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가스전의 수익이 군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우리 정부와 국회는 포스코에 배당수익의 결제중단을 권고해야 합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UN 인권과 기업 이행원칙은 기업이 반인권적인 권력의 이익에 복무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하면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포스코는 유엔인권경영을 윤리규범에 포함시킨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미 프랑스 전력공사는 1조 7천억에 달하는 미얀마 댐 공사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일본의 기린맥주는 미얀마 군부와 합작투자 사업을 접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저는 정부와 국회가 포스코의 미얀마 군부 협력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제재를 가로막는 중국 등 일부 국가에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중국, 러시아 등의 반발로 UN은 현 사태를 군부의 쿠데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조치를 합의하려면, 이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규탄하고 국제적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비상임이사국이지만 적극적 조치에 반대하는 인도와 베트남 역시 비판 대상입니다. 특히 중국에 미얀마 경제가 종속되어 있으므로 중국을 움직여야 국제사회의 개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베트남 모두 대한민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불의에 눈감으면 이는 국제질서는 힘이 전부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사태 해결에 미온적인 국가들을 공식 비판하고,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한 설득의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셋째, 이런 조치를 공조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외무장관급 국제회의 개최를 제안해야 합니다.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권위주의 체제이거나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영향력 때문에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연합체인 아세안조차 구속력 있는 제재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미얀마 사태에서 아시아 민주주의의 옹호자로 나서 발언할 최적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UN의 논의와는 별개로 아시아 국가들에게 사태 해결을 위한 외무장관급 국제회의를 제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효과적인 군부 제재 방안, 군부에 우호적인 국가들에 대한 설득과 압박, 정통성 있는 정부의 승인, 난민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얀마에서 사망자는 하루하루 늘고 있으며, 임시정부 수립과 소수민족 항전방침으로 내전이 벌어질 기세입니다. 희생자는 수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개입이 시급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하나마나한 규탄 성명과 시늉뿐인 교류 중단 조치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피 흘려 민주주의를 쟁취한 대한민국이 미얀마 사태의 방관자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국회와 정부에게 다시 요청합니다.

첫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미얀마 군부와 경제적 관계가 있다고 의심되는 포스코 등의 기업을 청문회를 열어 조사하고, 필요하면 사업중단과 배당금 지급유예 등을 권고해야 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 러시아 등 UN의 미얀마 사태 개입을 막고 있는 국가들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외교 채널을 가동해 해당 국가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셋째, 대한민국 정부는 UN과는 별개로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 외무장관급 국제회의를 제안하고, 군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제재 및 군부에 우호적인 국가들을 설득하고 압박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공동체의 일원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를 자임할 충분한 책임과 역량이 있는 국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님, 저의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5일

국회의원 용혜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