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 2021년 4월 12일

“이제 불평등 대신 국민의 몫 요구하는 정치의 시간”

기본소득당 43차 상무위원회 진행

• 신지혜 상임대표 “거대양당 97% 득표율은 시민 승리 아니야 … 국민이 승리하는 정치전략 실현할 것”
• 용혜인 원내대표 “정권수호‧교체 대신 기본소득 선택한 2만 명 … 정쟁 아닌 민생 향한 정치, 기본소득 실현 위해 정진하겠다.“
• 전국 당원간담회, 선거제도 개혁 입법, 의제별 운동본부 등 추진 … 2022년 대선과 지선  경로 모색할 예정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와 용혜인 원내대표가 ‘국민이 승리하는 정치’, ‘정쟁 아닌 민생 향한 기본소득 정치 실현’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2시, 기본소득당은 중앙당 회의실에서 4.7 보궐선거 이후 첫 상무위원회를 진행하고 올 해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올 해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신지혜 상임대표는 “지난 보궐선거는 거대양당 기득권 정치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줬다”며 “거대 양당 득표율만 97%,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자가 결정되었음에도 시민의 승리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제, 불평등 대신 국민의 몫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정치의 시간”이라며 “제3지대 선언을 넘어 국민의 몫을 찾는 정치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용혜인 원내대표는 “2만 명이 넘는 서울시민이 정권교체도 정권수호도 아닌 ‘기본소득’을 선택했다”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바로 민생에 대한 논의이고, 개혁에 대한 논의”라고 말했다. 또한 기본소득 공론화, 토지보유세와 토지기본소득, 탄소세 기본소득의 도입을 추진하고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의 한시적 정례화를 위한 논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날 상무위원회에서 기본소득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평가 및 하반기 사업 방향 수립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다가오는 2022년 대선과 지선에 대응하기 위해 당원 간담회, 선거제도 개혁 법안 발의, 의제별 운동본부 추진 등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신지혜 상임대표는 정의당, 녹색당 등 “‘반기득권 공동정치선언’에 함께한 정당과의 연대부터 시작해 다가오는 대선과 지선에서 국민이 승리하는 새로운 정치 전략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참고1]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

[참고2] 용혜인 원내대표 모두발언

[첨부1] 상무위원회 사진

끝.

[참고1]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

보궐선거가 끝난 뒤, 첫 상무위원회입니다. 지난 7개월 간 ‘기본소득 특별시’ 서울의 비전을 그리고, 서울시민께 새로운 민주주의 기본을 알리기 위해 애쓰신 모든 당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보궐선거는 거대양당 기득권 정치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선거 끝날 때까지 정책 경쟁 선거가 아닌 ‘내곡동’과 ‘생태탕’ 등 네거티브 전략을 고수하며, 서울 시민이 경험하는 삶의 위기를 외면했습니다. 서울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선거가 아닌 오직 거대양당의 승리만을 위한 선거로 끝났습니다. 거대양당 득표율만 97%,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자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승리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선거를 통해 보여준 기득권 거대양당을 닮지 않기 위해서 잊지 말아할 교훈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국민의 몫을 당당히 요구하고 쟁취하기 위해 정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선거가 끝난 뒤이지만, 지금 주목받고 있는 ‘데이터 민주주의 기본, 데이터 주권 서울’ 공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경제로 경제가 달라지고 있는 이 때,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데이터 주권’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가 잊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매우 반갑습니다.

이제, 불평등 대신 국민의 몫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정치의 시간입니다. 지금의 불평등을 만든 사회구조를 직시하고 바꾸는 현실정치 뿐만 아니라 달라지고 있는 미래를 대비할 대안정치 역시 함께 열어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당시 기본소득당 역시 ‘반기득권 공동정치선언’에 함께 한 이유입니다. 이제, 정치 ‘제3지대’ 이름을 넘어 명확한 대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몫을 찾는 정치로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반기득권 공동정치선언’에 함께 한 정당과의 연대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다가오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승리하는 새로운 정치전략을 실현하겠습니다.

[참고2] 용혜인 원내대표 모두발언

재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 결과를 바라보며 민심의 무서움을 실감합니다.

재난의 시기, 국민들을 끊임없이 선별하고 심사하겠다는 신념을 유지해온 집권여당과,

불과 4년 전 탄핵당한 정권을 창출했고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서울의 시계를 10년 전으로 돌리겠다고 이야기하는 제1야당 사이에서 그 누구도 뽑고 싶지 않다는 시민들을 선거기간 동안 참 많이 만났습니다.

4차 산업혁명, 코로나 19, 기후 위기까지, 중첩된 위기가 국민들의 삶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선 전초전’이라는 보궐선거 기간 동안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과 대안은 사라지고, 오로지 네거티브와 정쟁만이 남아 버렸습니다. 거대양당이 오로지 네거티브와 정쟁에 골몰할 때,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강력한 대안 정당으로 시민들에게 인정받고, 기본소득을 우리 사회의 중요한 대안으로서 논의하는 선거를 열어가고자 했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재보궐선거는 창당한 지 이제 고작 1년이 지난 기본소득당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거대양당, 50억대 자산가, 60대 두 후보가 97%의 득표를 독식하는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기본소득을 알리고 기본소득당의 존재를 알리는 선거였습니다.

거대양당에 비해서 돈도, 조직도 턱도 없이 부족한 청년들이 모여서 2만 명이 넘는 서울시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에게 투표한 시민들의 선택은 ‘정권교체’도, ‘정권수호’도 아닌 ‘기본소득’을 선택한 것입니다.

선거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 있는 출발점을 확인했으니,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여정을 출발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코로나 9, 기후 위기까지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가 바로 민생정치고, 개혁정치입니다.

민생과 개혁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삶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그 대안이 ‘기본소득’이라고 제안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기 일자리가 줄어들어, 일해야만 먹고살 수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이 사라지는 사회의 대안,

코로나 19로 인해 실물경제가 멈춰버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노동자들의 삶이 멈춰버리는 코로나 19 경제 위기의 대안,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지 않으면, 이상기후 현상과 높아진 해수면이 우리 삶의 기반을 집어삼킬 기후 위기 시대의 대안,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순간,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바로 민생에 대한 논의이고, 개혁에 대한 논의입니다.

모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는지, 얼마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등을 모든 국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는 ‘기본소득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부수고, 부동산 투기소득에 대한 기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면서,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토지보유세 도입과, 토지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적극적 노력으로서 탄소세 도입과,

탄소세의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세 기본소득’도입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국민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던 ‘선별적 재난지원금’의 프레임을 벗어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가 메마른 땅에 충분히 물을 적시기 위한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의 한시적 정례화 및 경기 부양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민심은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민생과 개혁에 있습니다.

기존에 관성처럼 유지해온 ‘선별’과 ‘최소한’이라는 정책 기조를 완전히 혁신하고,

사회 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민생’이고 ‘개혁’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다시 한 번, 정쟁이 아닌 민생을 향한 정치를 약속하며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치를 만들어가기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2021.04.12.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