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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견학단이 아니라 검증단을 보내야 합니다》

7일 한일정상회담의 결과로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도쿄전력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계획과 현장을 둘러보는 시찰단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미 결정된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최인접국인 한국 정부도 동의했다는 모양새를 연출하는 들러리 역할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그간 방사능 오염수의 정수 처리 과정으로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치면 대부분 방사능 물질이 제거되거나 방사능 피폭 안전기준치 이하로 희석되기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은 국내외적으로 신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석해 방류해도 해양에 쌓이는 방사능 물질은 누적됩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매주 수천 톤씩 증가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30~40년에 걸친 장기간 오염수 방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 방사능 물질이 1년 이내에 한국 해안에 도달합니다.

또한, 삼중수소, 탄소14 등은 ALPS 정화 과정을 거쳐도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인체 투과력이 낮은 삼중수소의 경우 먹이사슬을 통한 음식물 섭취시 연쇄적인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인정했다는 것을 정당성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IAEA는 기본적으로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기구이지 방사능 물질의 생태적, 인체적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남아에서 중국의 확장을 억제하는 한미일 동맹 강화에 최대 이해를 가진 미국이 최대 지분을 행사하는 기구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찰단 파견은 마치 한국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개입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한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한국 정부가 동의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려는 것 아닌지 깊이 우려합니다.

우선 이번 시찰단 파견은 한일간 역사 문제에서 보편적 인권의 가치에 입각한 반성이 없는 일본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 굴욕외교의 연장선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방한 기간 중 기시다 총리는 한일간 과거사를 “개인적으로 마음 아픈”일로 치부했습니다.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라는 공적 지위와 군국주의 일본이 가한 반인권적 고통의 무게에 비춰보면 조롱에 가까운 발언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우리 국민의 안전은 이런 굴욕외교 행보에 오히려 ‘껄끄러운’일일 뿐임을 참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시찰단 파견이 국민의 안전과 국익이 중심에 놓일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는 국제적인 우려와 전문가 시민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핵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국제 사회에 도쿄전력이 보관 중인 오염수의 상태, ALPS 처리 결과 등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나 저장탱크시설을 이용한 장기 지하 격리 보관이라는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사코 거부해왔습니다. 반감기를 거치는 동안에 격리 보관해 위험을 크게 낮추는 것을 비용상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찰단이 가더라도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해명만 듣고 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해보면 한국 정부의 시찰단 파견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입 허용, 최소한 검역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짙습니다.

제대로 된 접근이라면 시찰단이 아니라 검증단을 보내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해양 생태계, 특히 한국의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정보에 접근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에 기초한 주권적 요구를 하는 방식이어야 했습니다. 그게 아닌 한 시찰단이 아니라 견학단에 불과합니다.

2023년 5월 8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