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오늘 오전 국회 앞에는 천막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사각지대 없이 제대로 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천막입니다.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은 피해자 범위를 최대한 좁히는 데만 혈안일 뿐만 아니라 피해구제를 위한 방식도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게다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만 콕 짚어서 피해자 중 대부분 특별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에 근거하는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갈라치기’에만 급급한 정부여당의 행태에 피해자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건축왕’, ‘빌라왕’처럼 유명한 전세 사기가 아니면, 피해 구제 못 받을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일방적이고 졸속인 특별법을 몰아붙이지 말고,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무엇보다 ‘모든 사기 범죄는 평등하다’는 궤변처럼 전세 사기 범죄의 정부 정책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한 정치의 책임을 통감한다면, 특별법 제정 속도보다 사각지대 없는 내용이 담기도록 더욱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특별법이 피해자 감별하는 벽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전세 사기 유형에 대한 촘촘한 실태조사부터 하십시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먼저 나서 임대인의 다른 피해자를 찾는 슬픈 현실부터 정부가 나서 바꿔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 전세사기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피해자 갈라치는 특별법이 아닌 제대로 구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1만인 서명운동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2023년 5월 8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

[사진1]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 겸 전세사기피해대책특별위원장과 당원들이 기자회견에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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