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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가가 다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1.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2. 성역없는, 엄격한, 철저한 책임규명

3.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규명

4. 참사 피해자의 소통보장과 인도적 조치

5.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조치

6.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표명 및 대책마련.

참사 이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던 2022년 11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마이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밝혔던 여섯 가지 요구사항입니다.

반 년 전 겨울의 초입에서 유가족이 발표한 이 여섯 가지 요구들 중, 초여름이 된 오늘날까지 제대로 실현 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데에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최소한의 의무적 조치임에도, 지난 200일동안 윤석열 정부는 단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200일 내내 하나같이 입 모아 내 가족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알고 싶다고 말해왔습니다. 참사 직후 희생자가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구조되었고 이송되었는지, 희생자의 마지막은 어떠했는지, 구조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와 치료를 받았는지, 정부와 지자체의 조치가 좀 더 빨랐다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었는지, 시신을 인도받기 위해 유족들은 왜 그렇게 멀리 가고 또 오래 기다려야 했는지, 지난 200일동안 유가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국회 앞에서, 대통령실 앞에서, 거리 위에서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정치인이 전에 그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법률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가족으로서 너무나 당연하고 소박한 요구 아닙니까. 이조차 하지 않으면 국가는 도대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습니까.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없을 것이라고 그 어떤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 참사가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 참사 그 이후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서 사회적 참사는 국가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물어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팽겨친 국가의 도리를 다해야 할 책임이 국회에 있습니다. 그 첫 걸음은 당연히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의혹으로 남고, 의혹으로 남는 동안 사회적 참사의 진실과 책임은 확정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애도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선 이 지난한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재난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위해,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향해 국가차원의 의지를 모아 끈질기게 나아가야 합니다. 독립성과 전문성, 충분한 조사기간이 담보되는 독립적 재난조사기구로 국가에 대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참사여야 한다”는 유가족과 국민의 절박한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 역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의 책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2023년 5월 15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