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오월의 정신 모독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43년 전 광주민중항쟁은 박제된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도 아픈 역사적 사실들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18진상규명위원회는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엄군 성폭력 피해자는 국가 폭력의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피해 보상 등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광주민중항쟁 당시 실종된 어린이의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엄군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실종되거나 계엄군으로부터 도망친 뒤 가족을 만나지 못했는데, 43년이 지나서야 신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엄군의 총알은 개울가에서 놀던 어린이에게도 예외 없었다는 것 역시 영화 ‘송암동’을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광주 외곽이었던 송암동에서 계엄군이 민간인 학살했다는 사실은 계엄군의 증언으로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계엄군에 의한 폭력과 학살, 인권유린이 끝없이 밝혀지고 있는데, 국가보훈처는 계엄군의 시각에서 광주민중항쟁을 조명하는 SNS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독재와 국가 폭력에 저항한 오월 정신에 대한 모독입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 고도화와 경제 번영이 오월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광주민주항쟁을 더 밝힐 것 없는 박제된 과거 취급하는 문제적 발언일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오월 정신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발언입니다.

광주민중항쟁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인사를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 윤 대통령입니다. 오월 정신을 국민 통합이 아닌 국민 분열에 이용하는 행태부터 멈추십시오.

윤 대통령과 정부는 오월 정신 헌법 수록 공약을 불이행하고 있다는 비판과 더불어 오월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엄중히 받아들이십시오. 국가 폭력에 저항했던 오월 정신을 잇겠다면서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겠다고 총리와 경찰청장이 선언하는 이율배반부터 멈춰야 할 것입니다.

2023년 5월 19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