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민심이 천심, 국회는 공론조사 결과 왜곡말고 조사 결과대로 선거제도 개혁해야”

- 6.7(수) 10:30 경실련과 함께 <공론조사 역행하는 선거제 개편논의 규탄 기자회견> 진행

- 용혜인 “국민 공론조사 분명... 현행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하되 비례대표 확대하자는 것”

- 용혜인 “국회의장, 정개특위,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등 국민 공론조사 결과 왜곡 심각...공론조사 왜곡·역행 중단해야”

- 용혜인 “국회 공론조사 기반으로 선거개혁안 압축해서 전원위원회 소위 통해 합의안 만들어야”

- 기본소득당, 의원정수 360석, 지역구와 비례대표 2:1,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봉쇄조항 1%로 하향, 정당 간 선거연합 제도화 당론으로 주장

- 용혜인 “모든 문제를 위성정당에게 덧씌우는 것 지양해야...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퇴행까지 주장하는 기득권 논리 극복 어려워”

- 용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안착과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정치적 합의가 필요”

6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국회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함께 경실련 강당에서 ‘공론조사 역행하는 선거제 개편논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가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알면서도 이와 배치되는 제 논에 물대기식 주장 반복”하고 있다고 말하며 “국민 공론조사 왜곡을 즉시 중단하고, 공론조사 결과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공론조사 결과를 두고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단순 도입이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퇴행은 결코 정치개혁이 될 수 없다는 국민의 경고”였다고 설명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물론 선거개혁 논의를 주도했던 국회 정개특위,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주요 의원들조차도 도농복합제가 중요 절충점이라느니,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자느니, 중대선거구가 답이라느니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이와 배치되는 제 논에 물대기식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공론조사 결과가 거대정당이 바라던 결과대로 나오지 않으니, 합의안을 도출하자고 제안된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조차 내팽겨치고, 정개특위에서 거대양당끼리 짬짬이 합의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그리고 국회가 “지금이라도 국민 공론조사 왜곡을 즉시 중단하고, 국회 공론조사 결과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기본소득당이 이미 제안한대로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맞게 선거개혁 합의안을 압축하고, 원내 모든 정당이 전원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내용적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안착과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정치적 합의”를 만들어가자고 주장했다.

위성정당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모든 문제를 위성정당에게 덧씌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성정당을 공포로 내세우는 한 이를 빌미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퇴행까지 주장하는 기득권의 논리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위성정당 때문에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국민의힘을 위시한 선거제도 개악파에 적극 맞서야” 한다고 바라봤다.

한편, 기본소득당은 의원정수 360석으로 증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1로 하여 비례대표를 120석까지 증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봉쇄조항 1%로 하향, 정당 간 선거연합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구체적인 선거개혁안을 당론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공론조사 역행하는 선거제 개편논의 규탄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3년 6월 7일(수)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 식순- 

* 사회 :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취지 및 배경 :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그동안 선거제도 개편 논의 :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

공론조사 결과와 정치권 동향 :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 한성민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기자회견문 낭독 : 허정호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참고1 : 기자회견 스케치]

[참고2 : 기자회견 자료] : 파일에 첨부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 취지발언문>

지난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저는 실패를 선언했습니다.

전원위가 실패한 이유는

수십 년간 국회가 논의하고, 합의하고, 결정한

선거개혁의 방향과 원칙을 모조리 뭉개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격론 끝에 합의한 결론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큰 방향은 엎어버리면 그만인 합의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을 국회 의석에 고스란히 반영하기 위한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선거개혁의 원칙은 승자독식의 지역구 중심 선거제도로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기본소득당과 같은 소수정당, 새로운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입해

국회가 소외된 국민과 다양한 가치를 대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 공론조사 결과는 놀라웠고, 또 분명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국회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이야말로

올바른 선거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거대양당의 기득권, 고인물 정치만 강화하는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단순 도입이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퇴행은

결코 정치개혁이 될 수 없다는 국민의 경고였고,

새로운 가치, 소외된 국민을 대변하는 여러 정당이 원내에 진입하여

서로 공존하고 견제하는 것이야말로

비례성·대표성·다양성을 실현하는 선거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오히려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역행하며

선거개혁 합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물론

선거개혁 논의를 주도했던 국회 정개특위,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주요 의원들조차도

도농복합제가 중요 절충점이라느니,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자느니, 중대선거구가 답이라느니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이와 배치되는 제 논에 물대기식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맞게 선거개혁 합의안을 압축하고

원내 모든 정당이 전원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여해 책임 있게 합의하자는

기본소득당의 제안이 지극히 상식적임에도,

막상 거대정당이 바라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합의안을 도출하자고 제안된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조차 내팽겨치고,

이젠 여야 정개특위에서 거대양당끼리 짬짬이 합의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원위 구성 당시 정개특위가 마련한 3개안을 뒤엎고 개악안을 내밀었을 때부터

기득권 양당은 한 발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선거제도 개혁이 이대로 좌초되어

거대양당의 의석 독식, 적대적 공생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하는 게 솔직하기라도 할 것입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국민 공론조사 왜곡을 즉시 중단하고,

국민 공론조사 결과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그에 맞는 선거개혁안을 당론으로 이미 밝혀왔습니다.

의원정수 360석까지 늘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1로 비례대표를 120석까지 늘립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합시다.

아울러 봉쇄조항을 국민 50만 표에 해당하는 1%로 하향하고,

정당 간 선거연합을 제도화해서

거대정당에게 의존하지 않고 각 정당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책적 공통성에 기반해 연대할 수 있도록 합시다.

덧붙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현을 위해서라도

모든 문제를 위성정당에게 덧씌우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위성정당을 공포로 내세우는 한 이를 빌미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퇴행까지 주장하는 기득권의 논리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은 어느 하나 용납하지 않은 채로

위성정당 때문에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국민의힘을 위시한 선거제도 개악파에 적극 맞서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여러 제도가 우선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면서도 

독일, 뉴질랜드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도적으로 잘 안착한 곳에서는

정당투표 기반의 선거제도 인식, 다수의 비례대표 의석과 높은 비중, 선거에서의 정당연합 보장 등에 따라 위성정당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포함한 원내 모든 정당간 책임성 높은 정치적 합의를 우선하되,

100% 방지는 어렵더라도 그 합의를 보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지방안도 법제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안착과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정치적 합의가 반드시 함께 맞물려 가야 합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선거개혁 더 미뤄선 안 됩니다.

국회가 다듬고 합의해왔던대로, 국민이 바라고 선택한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강화가 바로 선거개혁입니다.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뜻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로운 정치가 낡은 기득권 정치를 몰아낼 수 있도록

국민만 바라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1 : 기자회견 스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