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반드시 제정합시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준호입니다.

오늘부터 국회 앞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보도블럭을 머리에 베고 비닐천막을 이불로 덮고 농성을 시작하십니다. 유족들의 피맺힌 요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저희 기본소득당은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프루스트의 소설 제목이 아니라, 지난달 용혜인 의원실이 서울지역 대학생들과 각 대학에서 개최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한 유족이 하신 말씀입니다.

유족들은 희생자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기 위해 반년이 넘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생업과 건강을 포기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온전한 추모를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유족이 바라는 철저한 진상규명, 그에 기반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공식 추모공간 마련은 유족만이 아니라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온 국민의 바람입니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당,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국회의원 183명 공동발의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희생자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특별법안, 반드시 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법안의 통과는커녕 논의조차 막으려 합니다. 그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 의중만 해바라기처럼 좇는 여당은 행안위 법안 상정조차 막습니다. 또한 정부 4개 부처(행안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와 감사원은 법안에 반대한다는 공식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행안부는 특별법의 특조위 설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를 경찰, 검찰, 국회 국정조사 등으로 했거나 하고 있으므로 특조위 설치는 조사 중복이고 비효율이라는 겁니다.

행안부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일상적인 치안 업무를 경찰청이 하고 있고 재난 관리를 소방청이 하고 있고 지자체가 관할 지방행정을 다 알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행안부는 왜 필요합니까? 행안부의 논리라면 행안부의 존재가 곧 중복이고 비효율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행안부 업무가 관할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해야 하는 것이라면, 특별법상 특조위 역시 각각의 조사 기관들이 보지 못했거나 정부 눈치를 보느라 덮은 진실까지 낱낱이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행안부가 재난통신망 기록을 폐기하고, 경찰이 112 신고 대응 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정부로부터 철저히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의원이 ‘세월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 권고안’을 이행하겠냐고 묻자 권고 이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권고안에는 과거 세월호 참사 특조위 진상조사를 박근혜 정부 행자부가 방해한 사실을 지적하며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 또한 중대재난에 대처할 독립적 재난조사기구 설립을 추진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그 이행을 약속했는데 지금 행안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대하는 적대적 태도는 무엇입니까? 정확히 박근혜 행자부 시즌 2라는 오명을 쓸 것입니까?

이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적대적 태도, 즉 독립적 진상조사를 통해 대통령실의 책임이 드러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결국 진실이 드러나 수백만 촛불이 국민의힘 당사로 들이닥칠 때, 그제서야 자신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으려 해도 허사일 것입니다. 그전에 민의의 대표로서 양심과 책임감에 따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십시오. 이것은 자유롭게 삶을 펼쳐보지 못한 159명 희생자의 명령이고, 안전한 사회를 원하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