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제27차 대표단회의 진행

용혜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민투표 합시다”

오준호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동참해야”

- 용혜인 “대통령의 나홀로 대승적 결단, 묻지마 결단은 나라를 두 동강 낼 것”

- 용혜인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어...윤석열 후보 시절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하기도”

- 용혜인 “검수완박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더 중요할 것...국민투표에 부쳐야”

- 용혜인 “독단적 방류 막기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 조치 및 제소, 정상회담 등 빠르게 추진해야”

- 오준호 “특별법 논의조차 막고 있는 정부여당...그 중심에 대통령실이 있어”

- 오준호 “대통령실...독립적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이 드러날까 두려워해”

■ 회의개요

― 일시 : 2023년 6월 7일(수) 13: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용혜인의원실

6월 7일(수) 13시 용혜인 국회의원실에서 기본소득당 제27차 대표단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용혜인 상임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국민투표로 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6월 국회가 여야 합의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투표 건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국민의힘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용혜인 국회의원 ”국민의 85%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국민의 61%는 후쿠시마 시찰단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밝혔“으며,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후쿠시마 방류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공약한 적도 없“기에 ”대통령 나홀로 대승적 결단, 묻지마 결단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민투표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본의 독단적인 방류를 막아내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의제로 한 정상회담 추진 및 협약 마련 등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지지라는 입장을 철회“하고 국민투표로서 결정하자는 제안에라도 동참”하길 촉구했다. 그리고 국회가 6월에 여야 합의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투표 건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준호 공동대표는 오늘 11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진행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정문 유가족 농성 시작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대표단회의에서 오 대표는 “정부 여당이 법안의 통과는커녕 논의조차 막으려 하고 있고, 그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행안위에 법안이 상정되는 것을 막고 있고, 정부 4개 부처(행안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와 감사원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공식 의견을 제출”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특히 오 대표는 “진상조사를 경찰, 검찰, 국회 국정조사 등으로 했거나 하고 있으므로 특조위 설치는 조사 중복이고 비효율”이라는 이유료 특별법의 특조위 설치를 반대한 행안부에게 “일상적인 치안 업무를 경찰청이 하고 있고 재난 관리를 소방청이 하고 있고 지자체가 관할 지방행정을 다 알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행안부는 왜 필요합니까? 행안부의 논리라면 행안부의 존재가 곧 중복이고 비효율 아닌가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정부여당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적대적 태도, 즉 독립적 진상조사를 통해 대통령실의 책임이 드러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에 “민의의 대표로서 양심과 책임감에 따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참고1] 용혜인 상임대표 대표단회의 발언문 : 파일에 첨부

[참고2] 오준호 공동대표 대표단회의 발언문 : 파일에 첨부

[참고3] 기본소득당 대표단회의 현장스케치 : 파일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