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못하는 중국과의 디커플링,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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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초청 면담에서 한 발언이 국내는 물론 양국 사이의 외교 마찰로 비화했습니다. 저는 양국 사이의 공식 외교 채널이 아닌 제1야당 대표 초청 면담 형식 행사에서 싱 대사의 발언이 외교 관례와 예의에 비춰 일부 적정 수위를 넘었다는 데 우리 정부와 인식을 같이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작 중요한 문제는 양국 사이의 외교 에티켓이 아니라 한국의 이익 침해로 가는 대중외교의 내용입니다.

싱 대사의 “미국도 물밑에서 실익 챙기는데” 발언은 우리 정부가 곱씹어 볼 가치가 매우 큽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중 외교 기조로 흔히 중국과의 ‘탈동조’(decoupling)가 거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G7 국가들이 지난 5월 공식 성명을 통해 합의한 공식 용어는 ‘위험 제거’(de-risking)입니다. 디커플링이 세계 패권 경쟁과 공급망 가치사슬 재편 과정에서 중국과의 교역 단절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담은 용어라면 위험 제거는 핵심 국가안보의 위험을 제거하는 수준에서만 교역 수준을 통제한다는 의지를 보이는 완화된 용어입니다.

미국의 외교 전략통으로 통하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4월 27일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중국과 디커플링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반도체, 인공지능, 5G 같은 첨단 기술의 미국-동맹국 공급망 안전성을 확보하되 중국과의 교역 일반은 확대하는 소위 ‘스몰 야드 하이펜스’(small yard high fence) 전략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국가안보라는 모호하고 확장적인 개념으로 인해 미국 포함 서방 세계의 대중 경제 전략이 디커플링까지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정책 기조에 해당하는 공식 용어가 디커플링에서 위험 제거로 변경된 사정에는 중국과 세계 경제의 통합이 높은 수준으로 고도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정치안보적 이해관계만 추구할 경우 서방 세계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너무 크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기 미중 사이의 본격적인 통상 분쟁이 시작됐지만 2022년도 양국의 교역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도 확대 추세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입 교역 규모에서 여전히 세계 1위 국가이며, 우리 실존적 안보 이해가 걸린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 미국과 함께 막중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국가입니다. 때문에 이 국가에 대한 한국 외교의 기조가 미국이나 G7의 그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우리는 반도체, 전자제품, 종 중간재 등의 수출 시장으로 중국 시장을 확대해야 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나아가 동북아 평화체제에서 중국을 동반자로 끌어들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는 이런 상식적인 판단에 반해 양국 사이의 불필요한 긴장을 높이는 방식으로 에스컬레이션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싱 대사의 외교 해프닝도 결례 자체보다 한국 정부의 대중 외교 방향의 적적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싱 대사의 발언 이후 즉각 초치 조치를 통해 ‘내정간섭’에 대한 항의를 취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불과 몇 개월 전 CIA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사과를 받기는커녕 유감 표명도 안하고 넘어갔던 상황과 너무나 비교됩니다. 미국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권국가의 최소 체면도 벗어버리는 사대의 끝판을 보여주다가 중국 대사의 다소 수위 높은 발언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공세적인 항의를 하는 것,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주요국 외교의 속살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이 최대로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대만은 남북 문제처럼 세계적인 문제”, “현상 변경에 반대” 등 불필요한 자극성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의 대만 정책에 대해 계속 경계성 행보를 취해왔던 미국도 ‘하나의 중국’원칙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으며, 현재도 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을 자극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윤 정부의 대중‘가치 외교’는 종종 미국보다 더 미국적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 비중이 줄어들어 미국 비중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등의 고도 기술 분야의 대중 수출이 확연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원인은 중국의 자체 기술 역량 강화와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 2가지로 압축됩니다. 두 가지 다 한국의 국익에 불리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미국도 폐기한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분명히 아닙니다.

한국의 대중 외교는 현실주의적, 실용주의적, 실리주의적이어야 합니다. 경제 실리와 한반도 안보 이해에서 오히려 리스크를 높여가는 윤 정부의 대중외교 전략이 전면 전환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023년 6월 13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