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대통령실이 방통위원장 후보에 기어코 이동관 특보를 지명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 때문에 국민이 반대하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왜곡된 언론관을 유튜브 방송에서 과시했던 인물을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하겠다는 뜻을 굽힌 적이 없습니다. 이동관 특보가 이명박 정부에서 해왔던 언론장악을 반복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특보는 언론장악 의혹 때문에 국정감사 출석요구를 받았는데도 출석하지 않아 고발당한 전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정원장 불법사찰 관련 재판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 쇄신 추진방안> 등 언론장악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국정원 직원이 증언했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은 국정원 직원의 증언을 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정원장 불법사찰을 승인하겠다는 겁니까?

이동관 특보가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을 이용해 언론장악에 나섰다는 사실을 부정한다면, 해당 증언한 국정원 직원을 위증죄로 고발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동관 특보 측은 ‘모르쇠’할 뿐입니다. 국정원장 불법사찰 재판 자체를 부정하거나 국정원이 언론장악을 위한 시나리오를 짜고 실행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동관 특보의 언론장악 행보는 파헤칠수록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범죄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법사찰, 언론장악 등 범죄를 용인할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 후보에 이동관 특보를 지명하지 않겠다 명확히 밝히십시오.

2023년 6월 27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