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7월 5일(수)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IAEA 보고서 겸허히 수용한다는 국민의힘, 이 정도면 직무유기 넘어 ‘반국가단체’>

어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해도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기자가 정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우리나라가 얻는 국익이 뭐냐고 물었을 때 정부가 대답하지 못했던 것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로 인한 비용 대비 다른 국가가 얻는 편익이 없다는 결과만 내놓은 보고서였습니다.

IAEA가 스스로 정한 ‘대중과 환경 보호를 위한 일반안전지침’의 정당화 요건도 위반하면서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국민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먹이사슬로 인한 방사성 물질 생물 농축입니다. 보고서에 기재한 조사한 생물종은 단 세 개의 종에 불과하며, 먹이사슬로 인한 영향은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마저도 도쿄전력의 조사내용을 그대로 받아쓰기했을 뿐입니다. 국민 불안은 제대로 걷어지지 않았는데, 이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여당이 맞습니까?

IAEA가 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IAEA가 근거로 내세우는 데이터가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의 18개 섬나라가 회원국인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이 독립적인 자문단을 꾸려 조사한 결과, 도쿄전력이 제공한 데이터는 불완전하고, 부적절하며, 일관성 없이 데이터 표본을 추출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주변국의 과학적 비판을 일관되게 무시하며 오로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제공한 데이터로만 조사한 결과를 과학적 검증 완료로 치켜세워서는 안 될 일입니다.

IAEA 조사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다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작년 4월, IAEA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접근 제한구역을 한 달간 점령하면서 오염지역의 방사능 검사를 하지 못하게 교란시키거나 방사능 먼지를 퍼뜨렸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IAEA는 체르노빌 원전 일대 방사능 수치가 정상이라고 밝혔지만,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조사했을 때 IAEA 조사 결과의 세 배가 넘는 방사선량이 확인됐습니다. 이때도 IAEA는 체르노빌 제한구역 내 극히 일부만 조사해 공정성 논란을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IAEA 보고서는 인류와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공정한 조사 결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IAEA가 오직 원전 사업의 부흥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제기구라는 것만 증명했기에 IAEA 조사 과정 및 보고서 자체가 검증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인류와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안전 검증이 부족한데도 대한민국의 여당이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미래를 담보로 정치적 이익만 얻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여당으로서의 직무유기를 멈추십시오.

국민 안전에 진보와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마시겠다 호언장담하며, 횟집 수조 물 마시기 같은 쇼할 시간에, 국민들의 의혹과 불안을 걷어낼 제대로 된 독립적 검증과 국제연대를 제시하십시오. 그조차 거부한다면,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반국가단체’일 뿐입니다.

2023년 7월 5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