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제33차 대표단회의 진행

용혜인 “이번 참사는 막을 수 있었고, 막아야 했던 참사”

오준호 “제헌헌법의 이익균점권 정신, 기본소득과 연결돼”

- 용혜인, “비통한 심정 감출 수 없어...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위로”

- 용혜인, “이번 참사는 윤석열 정부 책임...게으름과 무책임이 참사 만들어”

- 용혜인, “재난의 심각성조차 이해하지 못한 윤 대통령....책임 통감하며 사과해야”

- 용혜인, “책임에 답하지 않고 묻는 주체가 된 정부...책임 소재 전가에 총력 기울여”

- 용혜인, “대통령은 책임 전가하거나 은폐 말고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그 책임 다해야”

- 오준호, “75년 전 제정된 제헌헌법의 이익균점권...개헌 과정에서 사라져”

- 오준호, “이익균점권은 우리 헌법의 소중한 정신...오늘날 기본소득과 연결돼”

■ 회의개요

― 일시 : 2023년 7월 18일(화) 09: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용혜인의원실

7월 18일(화) 9시 용혜인 국회의원실에서 기본소득당 제33차 대표단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용혜인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수해 대응을 비판하며 이번 참사는 막을 수 있었고, 막아야 했던 참사라고 말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제헌헌법의 이익균점권을 언급하며 그 정신이 오늘날 기본소득과 연결된다고 말했다.

위로의 말로 기자회견을 시작한 용혜인 국회의원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라고 말했다. 주민 신고와 경보가 있었지만 청주시가 교통통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잘못이 불거진 이후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윤석열 정부의 어느 누구도 14명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않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산이 무너져 민가를 좀 덮친 모양”이라는 망언을 두고는 “재난의 심각성조차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고, 원희룡 장관이 “원인규명 후 필요하면 대통령의 문책이 있을 것”이라는 으름장을 놓은 것에 대해선 “정부에게 책임소재가 올라오기 전에 지자체 선에서 잘라버리겠다는 프레임 전환 시도”라고 바라봤다.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기후위기로 재난의 양상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 경고한 게 벌써 몇 년 전”이라고 말하며, “충분히 ‘예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움직이는 게으르고 습성, 일단 닥치면 남 탓부터 하고 보는 무책임한 태도”가 결국 이번 참사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참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는 것이다.

이어,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산사태 위험지역과 지하차도 침수위험지역을 일주일 내에 점검하고 주거 취약계층 및 상습 침수 구간에 대한 대책을 조치하는 등 재난 수습과 예방책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정부가 국민의 안전 앞에서 져야 할 책임을 전가하거나 은폐시키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75년 전 제정된 제헌헌법의 ‘이익균점권’이 최근의 ‘이익공유제’보다 훨씬 강한 분배제도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이익균점권의 정신은 “비단 기업의 이익 분배에 머물지 않고, 원천적으로 모두 공유해야 하는 자연자원, 지식정보자원에 대해 그 수익권을 모두에게 인정하자는 것과 통하기에”, 오늘날 기본소득과 연결된다고 밝혔다. 

[참고1] 용혜인 상임대표 대표단회의 발언문 : 파일에 첨부

[참고2] 오준호 공동대표 대표단회의 발언문 : 파일에 첨부

[참고3] 기본소득당 대표단회의 현장스케치 : 파일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