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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신지혜 대변인, "수해 피해 지원, 특별재난구역 선포로 그쳐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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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3-07-18 15:31
조회
3596

[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7월 18일(화) 오후 3시 1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수해 피해 지원, 특별재난구역 선포로 그쳐선 안 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비롯한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권 카르텔보조금은 전부 폐지하고, 수해복구에 투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3년간 지급한 민간단체보조금 중 부정 사용액으로 적발된 사례는 314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찔끔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 예산 편성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미입니까?

 

극심한 집중호우 피해 앞에서도 대통령은 오직 자신만 가려낼 수 있는 이권 카르텔을 운운하고 정쟁을 하겠다는 겁니까? 추경해서라도 반드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없다면, 특별재난구역 선포 역시 말로만 그치는 공수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올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청송군은 작년에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피해 보상 및 피해 복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집중호우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도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 역시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가 특정 지역과 특정 직업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구역 선포는 피해 복구 지원의 시작이지 전부가 되어선 안 됩니다. 정부는 불분명하고 불투명한 이권 카르텔운운하며 피해 복구 지원의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수재민의 생계를 위한 폭넓은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718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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