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기후정의와 기본소득 선언> 제안하며 대국민 참여 호소 “지구 열대화 땔감넣는 윤석열 정부 막아내고 전환의 정치 시작해야”

- UN, 지구 ‘온난화’를 넘어 열대화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경고

- 용혜인, “기후재앙은 분명한 인간의 책임...근본적인 사회적 전환 필요”

- 용혜인, “폭염의 희생자 대부분은 노동자·농민...기후재앙의 피해는 불평등”

- 용혜인,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에 어떤 대책도 없어...오히려 퇴행”

- 용혜인, “기본소득 도입 통해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위기 해소할 수 있어”

- 용혜인, “탄소세는 탄소배출 감축에 가장 효과적...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나눠 역진성 문제 해결 가능”

- 용혜인, “생태적 공공 투자 확대하고 그 성과를 모두와 나눠야....불평등 해소와 생태 전환 동시 추진 가능”

- 용혜인, “경제 성장 위해 생태를 파괴해도 된다는 압박..기본소득으로 약화시킬 수 있어”

8월 1일(화)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은 <기후정의와 기본소득 선언>을 제안하며 많은 국민이 이 선언에 공동 선언자로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리고 그 힘을 모아 9월부터 시작될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구 열대화에 땔감을 넣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막아내고, 전환의 정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UN이 지구 ‘온난화’를 넘어 지구 열대화(boiling)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경고한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또한 지구 열대화를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재앙은 분명한 인간의 책임이기에 근본적인 사회적 전환이 필요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오히려 재생에너지 목표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산업을 위축시키며 국민의 삶과 지구의 생태적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위한 정치가 시급하며 그 핵심을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위기 모두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기본소득의 도입이라고 봤다. 그 첫째로 탄소세 도입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탄소세로 걷힌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것을 통해 역진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생산과 서비스를 위해 공공 투자를 확대하고 이 투자의 권한과 성과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부와 권한이 지배적이고 독점적인 소수에게만 몰려있는 기존 시스템의 개혁과 생태적 전환을 함께 추진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태적으로 재앙적일지라도 경제를 성장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시민에게 충분한 기본소득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장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인 기본소득이 있어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으로 일자리가 더욱 불안정해졌기에 충분한 기본소득 도입이 더욱 절실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리고 기본소득 도입으로 노동시간의 획기적인 단축, 이를 통한 다양한 자율적 활동, 돌봄 활동, 문화적‧예술적‧정치적 활동이 보장되는 사회가 가능하다고 바라봤다. 

이어, 자신이 기자회견에 밝힌 내용을 요지로 하는 <기후정의와 기본소득 선언>에 많은 국민이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리고 그 힘을 모아 9월부터 시작될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구 열대화에 땔감을 넣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막아내고, 전환의 정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8월 서울에서 열릴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에서는 용혜인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요지로 하는 <기후정의와 기본소득 선언>이 공포될 예정이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은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의 공동조직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다.

■ 기후정의와 기본소득 선언 페이지 : https://www.basicincomeparty.kr/basicincome/climate-justice-and-basic-income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3년 8월 1일(화) 10:2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용혜인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지구의 뜨거운 경고에 응답하는 기본소득 정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입니다.

인류는 가장 뜨거운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겨울의 남극에서 비가 내립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선인장도 말라 죽었습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 7월이 관측 사상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UN은 지구 '온난화'를 넘어,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경고합니다. 

대한민국 또한 지구 열대화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50여명의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극한 호우, 

주말 새 15명의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극한 폭염 모두 

기후 재앙의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 간의 기후재앙으로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기후재앙을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국정운영의 주된 방향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집중적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지금의 기후재앙이 자연에 대한 지속적인 착취와 파괴를 가져오는 기존의 지배적인 생산 및 생활방식에 기인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UN 구테헤스 사무총장의 말을 빌리자면 “분명한 인간의 책임”인 것입니다. 

기후 재앙으로 인해 인류의 존재 기반이 파괴되고 있으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인류의 생존을 위한 생산과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적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의 80%는 대한민국이 포함된 주요 20개국(G20)이 

배출하지만, 기후재앙 피해의 약 75%는 가난한 나라에서 발생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극심한 더위가 이주노동자 및 개발도상국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이번 폭염의 희생자의 대부분이 

폭염으로 절절 끓어도, 작업을 중단할 수 없었던 

취약한 환경의 노동자·농민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기후재앙의 피해가 불평등하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라는 범인류적 사안에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생에너지 목표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산업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핵발전'만을 기후위기 대응의 요술봉처럼 휘두르며 

국민의 삶과 지구의 생태적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무감한 낡고 퇴행적인 정치에 맞서,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위한 정치가 시급합니다.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끓는 지구에 땔감을 넣는 정치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를 멈추기 위한 정치를 

우리 모두가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드립니다. 

이를 위한 핵심적인 열쇠는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위기 

모두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기본소득의 도입입니다. 

가장 먼저, 탄소 배출에 세금을 당장 부과하여 

비생태적인 생산과 소비를 빠르게 축소시켜 나갑시다. 

이미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7명을 비롯해 

3,500여명의 미국 경제학자들 또한 탄소세가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탄소세 도입의 역진성의 문제는 탄소세로 걷힌 세수를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것으로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탄소세 도입은 각 기업들에게는 탈탄소 산업전환을 강제할 것이고, 

시민들에게는 탈탄소 소비의 길을 열어주는 분명한 길입니다. 

나아가 공공 재정을 마련하여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서비스에 대한 공공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하루 빨리 탈탄소 에너지전환를 목표로 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긴축 재정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감한 재정 조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아가 모두의 생존을 위한 대규모 공공 투자는 

당연히 그 권한과 성과 또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누릴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기후재앙의 극복이 더 극심한 불평등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생산과 서비스의 민주적 설계 또한 촉진될 것입니다. 

즉, 사회적 부와 권한이 지배적이고 독점적인 소수에게만 몰려있는 

기존의 시스템의 개혁과 생태적 전환을 함께 추진합시다.

마지막으로 생태적으로 재앙적일지라도 경제를 성장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에게 충분한 기본소득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디지털 전환으로 일자리 전반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심지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극단적 양극화의 시대이기에 

충분한 기본소득의 도입이 더욱 절실합니다.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와 삶의 기반은 

성장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보장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기후재앙이 중첩되어 위기로 도래하는 시대, 

충분한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본격화합시다. 

이를 통해, 노동시간의 획기적인 단축, 이를 통한 다양한 자율적 활동, 

돌봄 활동, 문화적‧예술적‧정치적 활동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갑시다.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이미 기후위기, 사회·경제적 위기, 민주주의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민 기본소득', '탄소세 기본소득', '토지세 기본소득', '정치 기본소득' 등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기본소득을 

당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고 관련 입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오늘은 기본소득당의 상임대표이자, 

올해 8월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열릴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의 공동조직위원장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요지로 하는 

<기후정의와 기본소득 선언>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국민들께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다가오는 8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전세계 기본소득 지지자가 모이는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를 맞아 

지구 열대화를 멈춰야 한다는 전 세계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 

<기후정의와 기본소득 선언>을 공포하고자 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사회적·생태적 전환을 목표로 한 기본소득 도입 운동을 펼쳐나가자는 이번 선언에 공동 선언자로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또한 그 힘을 모아, 9월부터 시작될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지구 열대화에 땔감을 넣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막아내고, 전환의 정치를 시작하자고 제안드립니다. 

기후재앙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정치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본소득당은 선언운동 제안문과 해제를 포함한 <기본소득과 기후정의 선언>을 소책자로 온라인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8월 1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참고1] 기자회견 현장스케치 : 파일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