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8월 1일(화) 오후 2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무엇입니까?>

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5천만 원까지 세금 공제해 주는 현행법을 결혼하는 자녀에게 각각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하겠다는 안도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데, 원내대변인은 세수만 채워지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저출생 해법이기보다 불공정 자산 증식 해법이기에 전면 재검토 해야 할 사안에 대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락가락해서야 되겠습니까?

금수저, 흙수저 자조하던 청년세대의 한탄을 벌써 잊은 겁니까? 입시, 취업, 학교폭력 무마까지 ‘부모 찬스’로 공정의 잣대를 무너뜨린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법 개정안은 ‘부모 찬스’ 자산 증식을 세금 면제 혜택 넓혀서 더 용인하자는 제안입니다. 저출생 해법이라는 근거도 없이 저출생 위기를 기회 삼아 불평등만 심화시킬 것이 뻔한 불공정 세법 개정안인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정부여당의 인사와 관련해서만 ‘부모 찬스’ 강조하지 말고, 일관되게 공정한 정책을 추구하십시오. 부모가 물려줄 재산이 얼마든, 결혼과 출산을 원하는 국민이 우려와 걱정 없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게 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공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려줄 재산이 없는 가난한 부모에겐 멍울을 남기고, 넉넉해야만 출산과 양육의 자격이 있다는 편견을 강화하는 불공정 세법 개정안에 단호히 대처하십시오. 그래야 정부여당의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공정 잣대에 대한 비판에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 감세 비판한다면, 당론으로 세법 개정안을 반대해야 합니다.

2023년 8월 1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