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호 공동대표 브리핑]

* 일시 : 2023년 8월 8일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적을 가리키려 하지 말고 팀을 모으십시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존중하고 즉각 만나 대화하십시오. 노동계 및 시민사회에 몽둥이를 거두고 협력의 손을 내미십시오.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이 심각한 혼란을 끝낼 길입니다.

지난 일요일 신논현역에서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흉기 테러범이 돌아다닌다는 오인 신고로 열차가 정차했고, 공포를 느낀 승객들이 급히 내리는 과정에서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칼 한 자루, 댓글 몇 개로 나라 전체가 패닉에 빠질 수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가 결국 파행을 맞았습니다. “폭염이든 태풍이든 대책이 있다”고 대회 조직위원장인 여가부장관이 호언장담한 게 고작 10개월 전입니다. ‘심리적 G8’에 든다는 대한민국이 국제행사를 이토록 엉망진창으로 준비해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한국을 둘러싼 세계와 환경은 어떠합니까. 일본은 주변국가들의 우려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이달 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았지만 한반도 정세는 도리어 신냉전으로 흘러갑니다. 미중 패권경쟁의 강도가 점점 높아가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경제적 위상은 불안해졌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극한호우의 피해는 해가 갈수록 커지는 중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대한민국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위기의 원인이 100퍼센트 현 정부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안보위기, 사회불안 위기가 단기간에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그동안 축적한 행정적 역량과 시민사회의 자원을 조직해내는 일은 현 정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임 정부의 유산은 무엇이든 부정하고, 노동계와 시민사회와 전문가 집단을 ‘카르텔’로 낙인 찍었습니다. 취임 후 1년 3개월이 되도록 야당 대표들과 단 한 번의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해가 터지면 말단 공무원에게 책임을 덮어 씌우면서 고위공직자들은 피해자에게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호소, 야당의 비판,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모두 현 정부를 흔드는 시도로 보는 겁니다.

‘팀 대한민국’으로 단결해도 극복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위기 앞에, 현 정부는 내 지지자 아니면 적이라는 흑백논리로 분열과 갈등을 부추겨 왔습니다. 지금의 국정기조를 수정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혼란은 더 커질 것이고 국격은 계속 떨어질 것입니다. 임기 내내 남 탓을 한다면 소수의 정부 지지층을 붙잡을 순 있겠지만, 역사에 실패한 정부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야당과 즉각 대화하십시오. 원내 야당대표들과 주제와 격식 제한 없이 토론하십시오. 야당의 비판을 경청하고, 정부 정책의 협조를 부탁하십시오.

노동계와 시민사회에 대한 적대적 시선을 거두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조직하십시오. 지난 코로나 팬데믹은 정부 방역조치나 백신만으로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필수노동자들이 원활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노조가 돕고, 이주민들이 방역에 협조하도록 이주민단체들이 돕는 등 수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역동적 협력이 있을 때 사회적 불안도 감소하고 정부 정책의 성공도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11년 노르웨이에서 끔찍한 총기난사 테러가 일어나 사회가 공포에 덮였을 때 스톨텐베르그 총리가 어떻게 국민을 단합시켰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국가적 재난을 ‘더 큰 관용과 민주주의’로 이겨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장갑차, 테이저건, 카르텔이나 종북좌파의 낙인찍기가 아니라 관용과 민주주의가 답입니다. 대화가 위기 해결의 시작입니다.

2023년 8월 8일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