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8월 11일(금) 오후 2시 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박정훈 수사단장은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채수근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를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보고까지 한 뒤, 군인 사망 사건은 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없게 한 군사법원법에 따라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그런데, 군검찰은 이첩한 사건을 회수하고, 박정훈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한 것도 모자란 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진실을 은폐하려 하는 것입니까?

국방부가 해명할수록 수사 외압 의혹만 짙어지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로 보고서에 적시된 혐의자의 혐의가 확정되는 것도 아닌데, 어떤 법리적 다툼이 있다는 겁니까? 이미 결재된 사안에 대해 보고서 내용부터 이첩할 방법까지 여러 가지 이첩 방안이 있다고 여러 차례 의견을 전했다는 것이 수사 외압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박정훈 해병대령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채수근 상병에게 물에 들어가라고 직접 명령한 인사의 혐의만 한정해야 한다고 말해 수사 외압을 느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수사 결과를 보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었기에 언론 브리핑 자료를 안보실에 보내자, 국방부는 언론 브리핑을 취소했습니다. 국방부를 넘어 대통령실의 외압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수사 외압을 제기하자 박정훈 해병대령 제거에만 급급한 국방부가 공정한 수사를 할 리도 만무합니다. 채수근 상병 사망에 대한 책임도 꼬리 자르기식으로 상부의 책임을 묻지 못하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오히려 조사 대상입니다.

채수근 상병 사망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한 장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군 내부 조직의 문제를 밝혀야 재발 방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축소하려고 박정훈 해병대령에게 외압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조사 역시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박정훈 해병대령에 대한 수사를 멈추라 명해야 합니다. 이대로 박정훈 해병대령 제거에만 급급한 국방부를 그대로 둔다면, 채수근 상병 사망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 역시 차질이 생깁니다.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를 최선을 다해 수행한 해병대령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2023년 8월 11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