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의사진행 발언>

국민의힘이 이미 여야 간사 간 합의되어 있던 오늘 행안위 현안질의를 파행시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오송 참사’의 진상규명을 다시금 가로막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오송 참사’를 포함한 수해 현장 수습이 일차적으로 마무리된 7월 넷째 주에 벌써 진행됐어야 할 현안질의 아닙니까?

그런데 7월25일 수해 관련 현안질의를 합의해 행정실에서 일정 공지까지 했었던 사항을 번복해 취소시키고, 3일 뒤 전체회의 개최까지 거부했던 게 누구입니까. 여당 국민의힘이고 이만희 간사입니다.

‘오송 참사’ 이후 한 달이 꼬박 지나 열려야 했던 오늘 현안질의도 똑같았습니다. 이미 합의가 마무리된 후에 일정공지 다 하고, 잼버리 질의도 하기로 얘기된 상태에서.

원내대표실 다녀오더니 당의 지령대로 기습 기자회견하고 “전북도지사 안 부르면 기관장 출석도 안 시키겠다”고 어깃장 놓고 몽니 부린 것도 여당 국민의힘이고 이만희 간사입니다.

여당이 원한다면 다른 날짜에 잼버리 현안질의를 잡고, 전북도지사도 출석시키자는 야당 제안을 거부한 것도 여당 국민의힘이고 이만희 간사입니다.

심지어는 전북도지사 출석시켜 잼버리 질의만 하고 수해 관련 현안질의는 나중에 하자고 생떼를 쓰며, ‘이태원 참사’ 당시 여당 위원들이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윤석열 정부 실책을 축소시키는데 가담했던 것처럼 ‘오송 참사’의 진상규명 역시 정면으로 가로막으려는 이 노골적인 속내를 뻔뻔하게 보인 겁니다.

지금까지도 국민 누구도 도대체 왜 벌어진 건지 납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오송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에서, 국민 앞에서 누구보다 책임 있게 답해야 할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당시 지역 재난 대응의 총책임자인 충북도지사입니다.

이 현안질의를 이렇게 억지부리면서까지 막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송 참사’의 진상을 은폐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지자체장이 그 어떠한 정치적·법적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겁니다.

지금 여당은 ‘오송 참사’라는 국민적 비극과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총체적으로 나 국제적 망신까지 줬던 이번 ‘잼버리 사태’.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를 지켜보고 있는 두 사안을 두고 정치적 셈법으로 저울질하며, 정쟁으로 만들고, 물타기로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하려는 면해보려는 몸부림이 참으로 낯 뜨겁습니다.

오늘 기관장 출석을 막기 위해 행안위 출석까지 하지 않은 이만희 간사와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는 양심이 있다면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또한, 마땅히 응해야 할 국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이상민 행정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기관장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민 앞에 봉사해야 할, 또한 국민 앞에 본인들의 책무를 소상히 해명해야 할 공직자들이. 권력에 맹목적으로 충성하여 정치적 중립을 망각하고, 집권여당의 정치적 술수에 어울린 것은 있어서는 안 될 매우 비정상적이고, 부도덕한 일임을 깊이 숙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국회와 국민의 부름을 거부하는 이런 비상식적 행태가, 또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한 경고를 표명해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드립니다.

‘오송 참사’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여전히 왜 그런 재난을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겪어야 했는지, 왜 지자체와 정부가 예견된 재난에도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는지. 그 날의 진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이 의문에 답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파행으로 ‘오송 참사’ 현안질의가 미뤄진 데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현안질의 반드시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과 야당 위원님들께도 일주일 내에 ‘오송 참사’ 현안질의 일정을 다시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3년 8월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