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입니다. 

지난 주말,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기 위해 수많은 국민이 모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야4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종교계가 함께 모여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파트너’로 추켜세우기 바쁩니다. 윤 대통령의 말마따나 제대로 된 파트너 관계라면, 적어도 상대의 일방적 행위에 관한 책임을 따져 묻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의 일방적 방류 추진에 우리 정부는 어떤 조처를 했습니까? 일본에 추가적 검증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방류 외의 다른 방법을 제안한 적이라도 있습니까? 그도 아니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기라도 했습니까? 

자국민의 반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 관계라 할 순 없는 것입니다. 

이로도 모자랐는지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아예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 합니다. 그래 놓고는 한미일의 협력을 강화하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채택하겠다 합니다.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어떻게 협력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오염수 해결 없는 교류 강화가 대한민국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염수를 반대하는 이 180만여 명의 서명은 정녕 보이지 않는 겁니까?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의 해양투기에 반대한다고! 국제사회에 당당히 알려주십시오. 그러지 못한다면 돌아오실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선 직접 수사까지 하셨으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도리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대통령! 우리 국민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부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