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월요일 아침부터 이곳에 모인 언론인과 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자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불법적인 면직에서 시작된 윤석열정부의 언론장악 시나리오가 절정에 치닫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무리하고 편법적이었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에 이어 이제는 불법적인 KBS, EBS, 방문진 이사진 해임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단행했습니다.

이사진에 대한 방통위 조사, 감사원 감사의 결과는 애시당초 중요치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극우 인사들을 공영방송 이사에 앉히고 사장을 갈아치우는 것. 이를 통해 언론장악의 귀재,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기도 전 꽃길을 깔아주는 것.

이것을 위해 지금 단 두명의 반쪽 짜리 방통위가 무리하고 편법적인 행태를 이어왔다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언론인들과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방통위 존립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독립성을 무참히 위반한 이번 방통위의 만행은 역사가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로서 방통위는 더 이상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그리고 공익성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될 내일의 방통위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언론장악위원회로 전락할 것입니다.

과거 MB정권시절, 국정원 등 사정 기관을 동원해 정권에 부담되는 언론과 언론인, 방송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하고, 많은 언론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갔던 이동관의 악행은 수많은 문건과 증언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언론종사자들이 그 당시 암흑천지의 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관은 자신은 방송 장악을 한 적이 없다며 뻔뻔한 태도로 청문회에 임했습니다.

“방송장악이 제대로 됐다면 괴담이 나왔겠나”

이동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무심코 뱉은 말에 그의 본심이 담겨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동관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정권에 부담이 되는 모든 사건들은 뉴스에서 지워질 것이며,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와 언론인들은 방송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방송과 언론은 극우세력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고

이명박 정권 시절 언론자유지수가 수직하강 했던 것처럼

국민의 알권리는 무참히 짓밟힐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을 대한민국 국민은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언론과 방송을 사유화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정부의 시도는

이제 더 이상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그가 대통령이라 한들, 절대로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언론을 한 사람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 저질렀던 그 동안의 만행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폭주하는 언론탄압을 멈춰세우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할 때입니다. 저와 기본소득당 역시 모인 모든 분들의 싸움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