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호 공동대표 “글로벌 혁신국가 투자와 국민 공유부 펀드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 강대국 패권 경쟁에서 한쪽 진영만 고집해, 국제적 긴장에 휘말릴 것”

“대한민국, 신뢰받는 중재자로서 ‘글로벌 혁신선도 국가’로 목표해야”

“독일 수준의 과학기술 투자로 한국연대기금 조성하고 국민에게 이익 돌려야”

“구체적인 내용은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발표할 계획”

■ 오준호 공동대표, 대한민국 공유부 펀드 설립 제안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8월 21일(월) 09:4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2023년 8월 21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에서 한쪽 진영에 깊이 얽혀 들어가 국제적 긴장 상태 휘말리게 될 것을 우려하며 중재자로서 ‘글로벌 혁신선도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방향을 제기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R&D) 일방적인 예산 삭감에 빗대어 “윤석열 정부는 국가 첨단 기술 역량의 토대를 허물고 있다”며 꼬집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혁신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과감한 공적 투자가 필요한데 이에 오준호 공동대표는 연간 약 30조 원의 정부 연구개발비를 두 배로 늘려 독일 수준의 지원을 과학기술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준호 공동대표는 국가의 혁신투자가 일부 기업의 이익으로만 돌아가는 경제적 불평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공공 혁신투자가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가칭‘한국연대기금’을 제안했다. 한국연대기금은 최근 세계적으로 필요성을 인정받는 국민 공유부펀드의 한국버전인데 국가가 주도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국민이 소유권과 배당권을 가지는 방식이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이 제안은 “기본소득 재원 마련과 연결된다”며 기본소득과 혁신국가는 연결된 관계임을 강조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오는 23일부터 시작하는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참고1] 기자회견 현장 사진 : 파일에 첨부

[참고2] 8월 21일 오준호 공동대표 기자회견 발언 전문 : 파일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