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8월 21일(월) 오후 2시 42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느덧 돌아보니 세상의 맨 앞’이라는 대통령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지난 한미일 정상회담 의미에 대해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늘 앞만 보고 달렸는데 어느덧 돌아보니 우리가 세상의 맨 앞에 서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와 있다고 깨달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로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되었다며 한탄하고 있는데, 대통령실만 딴 세상에 사는 듯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할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제3자 변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이 있다면서도 일본 정부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우리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들러리만 서고 온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국민의 우려와 반대도 전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북의 핵무기 도발에 대한 미국의 핵 보복 약속을 최대 성과로 자평합니다. 북에 대한 확장억제 정책은 이미 한미동맹 틀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이번 정상회담으로 대한민국은 더 큰 걸 내주어야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간의 중립적 태도를 버리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을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대외 표명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도대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한 평화는 일방의 구걸 아닌 압도적 힘으로 지켜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압도적 힘을 빌리려 국익을 위한 요구를 미국과 일본에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구걸과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 군사동맹에 준하는 협력을 약속하고도 조약이 아닌 선언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국회 비준 등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반민주주의적 작태는 자찬이 아닌 비판 받아 마땅한 사안입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중국을 명시적으로 적대국이라 밝히며 새로운 냉전을 공식화했습니다.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불이익이 커질 것이라는 국민 우려를 가짜뉴스나 선동이라고 폄훼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 타국의 이익을 위해 이용만 당하고 있는데,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세계를 이끌어간다고 착각하는 대통령실의 인식에 국민의 비통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불안과 부끄러움을 안겨주는 윤석열 대통령은 반민주적인 외교 행보를 멈추시길 바랍니다.

2023년 8월 21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