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보도자료] 오준호 공동대표, 한미일 정상회담 메시지 발표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3-08-21 17:52
조회
3207
대통령실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후 감격해서 낸 일성이다. 미 대통령 별장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왔으니 감격할 만하다.
1965년에 미국 존슨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을 불러 뉴욕에서 카퍼레이드 대접을 해줬다. 미국이 카퍼레이드를 대접한 정상은 극히 소수라서 박정희 대통령은 감격해 마지 않았다.
존슨 대통령이 왜 그런 대접을 했을까. 베트남전쟁 파병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물론 파병은 박정희 본인의 욕망이기도 했다. 미국은 다른 동맹국들이 다 거부하는 베트남 파병에 나서는 한국이 얼마나 어여뻤겠는가. 또 미국 말을 잘 들으면 이런 대접을 해준다고 만방에 보여줄 필요도 있었다. 그리하여 한국은 베트남에 누적 30만 명을 파병했고, 5천 명이 전사했다. 베트남 인민에게 준 고통은 또 얼마인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삼국 안보 협력을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중국-대만 충돌, 일본-러시아 분쟁에 한국이 휘말려 들어갈 위험이 커졌다.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자동으로 군사력을 전개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국과 일본을 끼고 중-러 방어망을 만드는 건 미국의 오랜 바람이다. 바이든은 "이 회담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하고 미국 언론은 "미국의 숙원이 이뤄졌다"고 썼다. 일본은 어떤가. 기시다 총리가 회담 직후 전혀 주저함 없이 후쿠시마로 향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해 동의는 다 구했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손엔 '씨 오브 재팬'이란 선물까지 챙겼다.
누구라도 '미국과 일본이 저리 기뻐하면 뭔가 불안하다'라고 느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 위험 관리의 주도권을 강대국에 넘겨주고도 감개무량해 하고 있다. 카퍼레이드 대접을 받고 타국의 전쟁에 뛰어든 박정희의 감격이 겹쳐 보인다. 그렇다. 맨 앞이다. 돌아보니 강대국 패권경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 누가 이 정부에게 국민을 위험으로 끌고 갈 권한을 부여했단 말인가.
덧붙여, 실질적 군사동맹을 국회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건 위헌 소지마저 있다.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외교에 국회가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한다.
2023년 8월 21일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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