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30년의 반헌법적인 노동3권 무력화 시대를 끝내자는 국민적 염원이 담긴 법안입니다. 그러나 지난 6월 말,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부의된 후, 2달이 다 되어가도록 처리 여부에 대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제서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8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양당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요구합니다.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논의 초반부터 안건 거부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혀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거짓선동을 일삼았습니다. 이로도 모자랐는지 8월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할 경우 본회의 개최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입장도 공공연히 피력했습니다.

노란봉투법 논의 자체를 막아온 국민의힘. 입법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생떼를 부리는 행태를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이 가혹한 손배가압류로 스러져간 국민을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면 노란봉투법 합의 처리를 위해 진지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수십 년 간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어온 악법을 폐기하자는 야당과 국민들의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 통합과 국정 운영에 책임지는 정부여당의 자세입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요구합니다. 민주당이 약속한 노란봉투법 입법, 이제는 실천으로 증명할 때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한다고 해서, 개혁을 향한 국회의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좌고우면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측의 손배가압류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노란봉투법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합시다. 노란봉투법 뿐만 아니라, 쌓여있는 개혁법안들을 9월 내 일괄로 타결할 방안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단호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은 사측의 가혹한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그리고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입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